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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최신뉴스 전국뉴스

“팩트 틀렸지만 명예훼손은 아냐” 법원 NYT 손들어줘

세라 페일린 전 주지사 제기 소송서 "사실관계 잘못" 불구

02/15/22
in 전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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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틀렸지만 명예훼손은 아냐 법원 NYT 손들어줘

뉴욕 맨해튼 법원 입구에 도착한 세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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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치인을 비판하는 내용의 사설에서 사실관계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뉴욕타임스(NYT)는 15일 뉴욕 맨해튼 남부지법이 지난 2008년 공화당 부통령 후보였던 세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가 자사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천명했다고 보도했다.

제드 래코프 판사는 페일린 전 주지사 측이 법정에서 NYT가 ‘실질적 악의’를 갖고 사설을 썼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래코프 판사는 “악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법의 기준은 매우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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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국 대법원은 1964년 앨라배마주 공공안전 담당 공무원 L.B. 설리번이 뉴욕타임스에 게재된 정치광고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공인은 공적인 업무에 대한 비판에 대해 ‘실질적인 악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NYT 손을 들어줬다.

페일린 전 주지사를 비판한 NYT 사설의 경우에도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래코프 판사는 배심원단이 평결을 내리기 이전에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만약 배심원단이 페일린 전 주지사의 손을 들어줄 경우엔 판사 권한으로 재판을 기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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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일린 전 지사가 NYT에 소송을 건 것은 지난 2017년 공화당 원내총무 스티브 스컬리스가 야구 연습 도중 괴한의 총격을 받은 직후에 나온 사설 때문이다.

NYT는 “이번 사건은 미 정치가 얼마나 살벌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2011년 애리조나주에서 민주당 게이브리얼 기퍼즈 연방하원의원이 총격으로 머리에 중상을 입은 사건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페일린 전 지사 지지단체가 떨어뜨려야 할 민주당 현역의원 20명의 지역구를 지도에 표시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다만 페일린 전 지사 측이 마치 기퍼즈 의원의 총격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인상을 주는 이 문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NYT도 다음날 “두 사안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설을 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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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페일린 전 지사는 “내가 살인을 부추겼다는 거짓 주장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다.

래코프 판사는 페일린 전 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사실관계가 잘못된 사설을 내보낸 NYT에 대해서도 “소송을 당한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NYT는 미국에서 제기된 명예훼손 소송에서 지난 50년간 단 한 차례도 패소하지 않았다.

Tags: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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