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경범죄도 현금 보석금 내야 풀려난다
조지아주에서 오는 7월부터 18개 경범죄 피의자는 현금 보석금을 내야 풀려난다. 현금 보석금을 낼 수 없는 가난한 피의자들이 장기간 구치소에 수감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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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석’ 확대에 “개혁 역주행” 비판
엄벌보다는 교화에 중점을 두며 형사법 시스템 개혁을 추진해온 조지아주가 현금 보석 대상에 31개 범죄를 추가하는 등 다시 엄벌주의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