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적부조’ 규정 부활 소송 기각
연방대법원이 푸드스탬프 등 복지 혜택을 받았을 경우 영주권 취득에 제한을 두는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을 부활시키려는 공화당의 소송을 다시 한번 기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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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조’ 규정, 트럼프 이전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가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을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 이전으로 되돌렸다. 8일 국토안보부(DHS)는 '공정하고 인도적인 공적부조 규정'(Fair and Humane ...
‘공적부조’ 받아도 영주권 취득 제한 못한다
연방 대법원은 판결문에 "항소심 접수가 부적절하게 허가된 것"이라는 짧은 문장으로 재심사할 필요성이 없는 소송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