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커뮤니티 광장'

미국 수정헌법 14조에 규정된 ‘출생시민권’ (birthright citizenship)은 명확하고 단순하다. “미국 땅에서 태어난 아이는 미국 시민이다.” 이 조항은 남북전쟁 이후 노예 출신 흑인들의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덕분에 수많은 흑인 해방노예의 자손들, 그리고 한인을 포함한 이민자의 자녀들이 미국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단순한 원칙이 지금 위기에 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한 행정명령이 22개주에 만 금지된다”고 연방대법원이 6월 28일 판결한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아, 앨라배마 등 28개주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집권 이후 여러 단체와 국가를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발부하고 있다. 망명자 이민 신분 취소, 하버드 등 명문대학 비자 취소와 예산 삭감, 연방정부 공무원 해고 등 행정명령의 대상도 다양하다. 수많은 트럼프 행명정령 가운데 한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중 하나는 성소수자(LGBTQ)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성전환자의 스포츠 경기 출전 금지,” “미군내 성소수자 군인 축출” 등 성소수자를 타겟으로 한 행정명령 4건을 발령했다. 또한 2024년 선거 기간 동안...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는 이제 우리 한인사회에도 낯설지 않다. 앱 또는 트레이딩 프로그램으로 암호화폐(Cryptocurrency)에 투자하는 한인들을 종종 볼수 있다. 이처럼 암호화폐는 더 이상 전문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퓨리서치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한인을 비롯한 아시아계(24%), 흑인·라틴계(21%)가 백인(14%)보다 더 활발하게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도 암호화폐를 출시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주주로 있는 트럼프 미디어 앤드테크놀로지 그룹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직접 보유하는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한다고 16 일 발표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이 다시 급증하고 있다. 암호화폐는...

한인은행은 매년 설날과 추석이면 붐빈다. 한국 고향의 가족과 친지에게 용돈이라도 송금하려는 한인들의 전통 덕분이다. 미국에서 고향으로 보내는 돈 몇 푼이 한국의 가족들에게는 반가운 소식과 생명줄이 된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송금액에까지 ‘송금세’(Remittance Tax)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트럼프가 의회에 제시한 ‘크고 아름다운 예산안’ (big, beautiful spending bill)에는 한인들에게 중요한 내용이 숨어 있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제외한 외국인 이민자의 해외 송금에 3.5%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이 법안은 공화당 주도로 상원을 통과하고,...

한국 언론보도를 종종 보면 ‘홍역을 치른다’는 표현이 있다. “죽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을 겪다”라는 뜻이다. 그런가하면 조선시대 민간설화에 ‘홍역귀’라는 귀신이 있다. 조선시대에 홍역으로 워낙 사람이 많이 죽었기 때문이었다. 일제시대 때만 하더라도 천연두를 ‘큰손님’, 홍역을 ‘작은 손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전염병이 심각했다. 몇십년 전만 하더라도 홍역에는 백신 예방접종도 치료법도 없어서 걸리면 그저 무사히 낫기를 바라는 방법밖에 없었다. 오늘날 홍역이 사라진 것은 1960년 개발된 백신 덕분이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홍역, 볼거리, 풍진 백신 접종을...

한 도시의 품격은 어디서 드러나는가. 화려한 고층빌딩이나 복잡한 도로망이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숨 쉬는 공원에서 그 도시의 진정한 가치관이 드러난다. 그런 점에서 최근 미국 공공토지신탁(TPL, Trust for Public Land)이 발표한 ‘2025년 공원지수’ 보고서(2025 ParkScore index)는 주목할만하다. TPL이 발표한 공원지수는 도심의 공원 숫자, 주민 접근성, 녹지 비율, 산책로, 1인당 공원 예산 등을 통해 ‘미국 최고의 공원도시’ 순위를 매긴 것이다. 매년 100개 도시를 선정하는 이 순위는 단순한 순위표가 아닌, 도시가 추구해온 가치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하자마자 ‘출생시민권 폐지’ (birthright citizenship)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또는 합법 체류자라도 부모 중 한 사람이 영주권자나 시민이 아닌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이민과 원정출산을 금지하겠다”며 행정명령을 밀어붙이고 있다. 현재 이 법은 현재 법원의 효력정지 명령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으나, 연방대법원은 지난 5월 16일 이 법의 위헌여부에 대한 심리를 벌였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이민자 단속에 한해 ‘인신보호청원’(habeas corpus, 헤비어스 코퍼스) 과정을 없애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발표했다. ‘인신보호청원’은 개인이 정부에 구금당했을 경우, 불법 구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다. 미국 헌법 1조에 ‘반란이나 침략 등 공공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단될 수 없는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역사상 ‘인신보호청원’ 권리가 정지된 경우는 남북전쟁 시기와 일본의 진주만 공격 직후 하와이 지역 등 4차례에 불과하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다.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에게 반가운 계절이지만,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이민자, 특히 비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에게는 불안한 시간이기도 하다. 최근 미국 공항과 국경에서 입국심사가 강화되면서 합법체류자조차 추방 등의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항이나 육로 입출경 지역 등 국경은 미국 헌법의 보호가 희미해지는 공간이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국경 100마일 이내 지역을 ‘헌법 예외 구역’으로 간주해 영장 없이도 검문과 수색을 할 수 있다. 이 권한은 공항이나 국경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최근 한국과 미국의 가장 큰 화제 가운데 하나는 ‘관세 폭탄’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언급할 때마다 한국은 물론 세계가 들썩인다. 대통령 탄핵으로 ‘리더십 부재’ 상태인 한국도 미국에 통상교섭단을 보내고, 자동차 업계 보조금을 지급할 정도로 마음이 급하다. 수출로 살아가는 대한민국에 있어 미국과 같은 큰 시장은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입에 올릴 때마다 세계 정상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격렬히 반발하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그러나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대통령은 다른 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