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조지아법

다음달 1일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또 공립학교에서 K-8학년은 휴대전화를 포함해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등의 개인 통신기기 사용이 금지된다. 트랜스젠더 ...

다음달부터 조지아주에서 판사는 피고인이 가정폭력 피해를 받은 전력을 형량 선고에 반영해야 한다. 피고인이 가정폭력을 당한 전력이 법을 위반하는 데 영향을 ...

조지아주에서 기업을 상대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소송개혁법(tort reform)이 제정됐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21일 과도한 민사소송 남발을 막는다는 ...

개인의 종교적 자유와 신념을 보장하는 '종교적 자유'(religious liberty) 법안(SB 36)이 10년간의 치열한 논쟁 끝에 지난 2일 조지아 주의회를 통과했다. 브라이언 ...

조지아주의 새 법률은 대부분 7월부터 발효되지만, 일부는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음달부터 교육, 선거, 세금 등에 관한 법이 발효될 예정이다. ▶스쿨바우처 ...

조지아주 테넌트 보호법(Safe at Home Act)이 지난 1일부터 발효되며 세입자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 집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새 ...

전문 간호사 등 의사가 아닌 의료 종사자가 자신을 ‘닥터’라고 소개하면 조지아주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24일 애틀랜타 저널(AJC) 보도에 ...

조지아주에서 오는 7월부터 자동차 앰버라이트 등 추가 조명을 설치할 때 주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주 의회 정기의회에서 ...

조지아주에서 오는 7월부터 18개 경범죄 피의자는 현금 보석금을 내야 풀려난다. 현금 보석금을 낼 수 없는 가난한 피의자들이 장기간 구치소에 수감될 ...

조지아주에서 인지능력이 상실된 노인이 신체적 학대를 당한 경우, 법정 대리인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법이 제정됐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지난 2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