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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조’ 규정, 트럼프 이전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가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을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 이전으로 되돌렸다. 8일 국토안보부(DHS)는 '공정하고 인도적인 공적부조 규정'(Fair and Humane Public Charge Rule) 최종안을 발표하고, 비현금성 공적부조 수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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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조’ 받아도 영주권 취득 제한 못한다

연방 대법원은 판결문에 "항소심 접수가 부적절하게 허가된 것"이라는 짧은 문장으로 재심사할 필요성이 없는 소송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9년 추진한 후 잇따라 제기된 공적부조 규정 부활 관련 소송은 약 3년 만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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