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멀베리 시’ 손 들어줬다

개발업체 소송은 진행 중

귀넷 카운티 정부가 멀베리 시를 대상으로 제기한 신도시 설립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풀턴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레이첼 카네셀 판사)은 지난 7일 귀넷 카운티 정부가 제기한 멀베리 시 신설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카운티는 작년 10월 멀베리 시의 헌장이 주 헌법에 위배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카운티 당국이 문제시한 항목은 크게 두가지로, 시의회가 주민의 사전 동의 없이 시 재산세를 부과하거나 조닝 변경을 가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카운티 측은 “주 헌법상 과세와 조닝 결정권은 시의회에 부여된 권한”이라며 어떤 하위법도 이를 무효화하지는 못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시 헌장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로 카운티측 주장을 기각했다.

지난해 주민투표 통과 후 멀베리 시는 이달 1일 정식 출범했다. 마이클 코커 초대 시장은 “카운티와 협력을 시작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다만 멀베리 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끝난 것은 아니다. 작년 리틀멀베리 공원 인근 부지에 1000유닛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발표했던 한 부동산 개발업체는 사업 좌초에 따른 피해가 예상된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멀베리 시 조례상 조닝 변경과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어려워지자 귀넷 카운티와 멀베리 시에 책임을 물은 것이다. 소장에 따르면 이 업체는 총 1010만 달러를 투자해 주택단지 건설을 추진 중이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