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인하·환급 법안 첫 관문 통과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제시한 20억달러 규모의 세금감면 및 소득세 환급안이 주의회에서 1차 관문인 하원 세출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원 세출위원회는 12일 소득세율 인하에 관한 법안(HB 111)과 소득세 환급에 관한 법안(HB 112)을 심의, 통과시켰다. 다만 소득세 환급안이 위원회 만장일치로 통과된 반면 소득세율 인하안에 대해서는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다.

소득세 환급법안은 2023년, 2024년 소득세를 보고한 개인 최고 250달러, 세대주 최고 375달러, 부부합산 신고의 경우 500달러까지 하반기 중 환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소득세율 인하법안은 지난 2022년 통과된 세금감면법의 후속 법안으로 올해 소득세율을 5.39%에서 5.19%로 0.2%포인트인하폭을 더욱 확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소득세율은 최종적으로 2027년 4.99%까지 인하된다.

민주당 성향의 비영리단체 조지아 예산정책연구소는 켐프 주지사의 소득세율 인하 정책이 모든 계층에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분석에 따르면 소득세율 인하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2026 회계연도에 줄어드는 세수는 총 10억달러 정도. 소득계층별로 보면 조지아주에서 상위 1%에 해당하는 연 76만9300달러를 버는 납세자는 평균 2787달러의 소득세를 절감하고, 하위 20%에 해당하는 연 2만4400달러 이하 소득자는 평균 10달러를 덜 낸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