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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오피니언 애틀랜타 오피니언

[에릭박 수필] 이민의 이면

에릭 박 / 부동산 전문인

02/19/25
in 애틀랜타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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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이민은 현재 미국 사회의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로 부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그의 강경한 이민 정책이 즉각적으로 시행되면서 미국 전역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전국적으로 불법 체류자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범죄 경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를 우선적으로 타겟팅하고 있다. 미국 내 이민자로 구성된 일부 지역들은 불법이민자들은 물론 합법적인 이민자들 까지도 불안에 떨며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 커뮤니티처럼 변해가고 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 도시인 뉴욕,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시카고 같은 도시들은 불법 이민이나 난민들에게 상당한 혜택을 제공해 왔다. 예를 들어, 뉴욕시는 1981년에 미국에서 난민에게 무료 쉼터를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때 뉴욕 맨해튼의 랜드마크였던 루스벨트 호텔이 대표적인 난민 보호소로 탈바꿈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3년 안에 난민수는 2배 증가하고 비용은 12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하면서 이는 뉴욕시를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국가를 위해 봉사한 베테랑 퇴역 군인들은 홈리스가 되는 상황에서, 난민이나 불법이민자들은 뉴욕시 차원에서 보호하며, 호텔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니 이는 형평성 문제도 야기시킨다.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국가들은 이민자들의 본국 송금이 그 나라의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엘살바도르는 GDP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테말라와 온두라스도 각각 15%와 20%에 가까운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많은 가구들이 송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송금 없이는 소비감소, 빈곤증가, 사회적 불안정이 증가할 수 있어서 남미 국가 경제에는 필수적이며, 송금이 중단될 경우에는 이들 국가의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될 것이며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규모 추방은 이들 국가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있다.

캐나다 인구는 2015년에 3600만 명이였는데 현재는 4200만 명에 이른다. 이민에 대한 관대한 정책 영향이 컸다. 이들 전체 이민 중 30%가 인도인임도 주목할만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위치한 서리(Surrey)는 인디언 밀도가 가장 높은 도시이며, 3 가구 중 2 가구가 인디언 출신이라고 한다. 캐나다에는 유학 비자, 이민, 취업 그리고 관광 등으로 매년 약 200만 명의 인도인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한다. 현지인들은 이제 밴쿠버는, 인도의 뭄바이 같은 느낌이 든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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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도 이민의 문제가 사회적 혼란과 정치적 논란으로 많은 유럽 국가들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특히, 최고의 복지 국가이자 난민 망명의 천국이라 불리던 스웨덴은 10년 만에 북유럽 최악의 범죄국가로 변모했다. 스웨덴은 유럽에서 가장 높은 이민 수치를 기록하는 나라이다. 2015년에 시리아, 이라크,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16만 3000 명의 난민을 받아들였다. 스웨덴은 전체 인구의 20%가 외국 태생이며, 현재는 발칸반도와 중동 출신의 이민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마약 밀거래, 총기 살인등 강력 범죄율이 유럽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됐다. 스웨덴 법무부는 부모가 외국 이민자의 가정의 자녀가 스웨덴 태생의 자녀들보다 범죄율이 3.2배 높다고 밝혔다.

영국도 불법 이민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약 8만 명의 불법 이민자가 아프리카 등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영국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난민만 12만 명 넘게 받아들였다. 난민을 호텔에 수용하는 데만 하루 약 600만 파운드를 투입하고 있지만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다.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 후 프랑스의 급속한 경제 성장 시기, 부족한 노동력 충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민자들을 적극 수용했다. 그에 따라 과거 프랑스가 식민 지배했던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등 북아프리카 등지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었다. 관용의 정신을 토대로 보편적 가치를 중시해 온 프랑스와 그들의 고유문화와 풍습을 지키려는 이민자 사회가 충돌하기 시작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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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이민자들 또한 언어장벽, 사회적 고립, 저임금 일자리로 인한 경제적 기회 부족 등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다. 인종차별과 사회적 편견은 이민자들이 통합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극우 정당의 부상으로 인해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 통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민 문제는 단순히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한 이슈가 되었다. 경제, 사회, 문화, 안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로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임이 분명하다. 각국 정부는 인도주의적 접근과 국가 안보, 경제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형 잡힌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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