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시큐리티 신원 확인 강화한다

직접 사무소 방문해 확인 받아야
조지아 5곳 폐쇄…불편가중 반발도

사회보장국(SSA)이 소셜시큐리티 연금 청구 남용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SSA 측은 “온라인 ‘마이소셜시큐리티’ 서비스를 통해 신원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은 직접 현장 사무실을 방문해 확인받아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새로운 신원 확인 지침은 새 신청자들과 기존 수혜자들 중 계좌 정보를 변경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는 3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신원 확인 절차 강화는 ‘사기성 청구’를 막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르랜드 두덱 SSA 커미셔너는 “SSA는 입금 계좌 사기로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SSA는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대신 수령인이 대면 또는 온라인을 통해 계좌 입금 정보 변경을 요청하면 하루 안에 정보 변경을 완료한다. 그동안 온라인으로 정보를 변경하면 반영되기까지 30일이 걸렸다.

두덱 커미셔너는 이번 조치에 대해 “상식적 변경”이라며 “서비스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동시에 연금 수혜자를 더 잘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강화된 신원 확인 절차에 반발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장애가 있거나 SSA 사무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수령인들에게는 번거롭고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터넷 접속이 제한되거나 농촌 지역에 사는 노인들이 특히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실제로 정부효율부(DOGE)의 연방 정부조직 축소 작업의 일환으로 조지아주에서만 SSA 사무소 5곳이 영구 폐쇄를 앞두고 있어 신원 확인을 받기 위해 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할 수도 있다. 전국적으로 사무소를 수십 곳 폐쇄하고, 이미 수천 명의 직원을 해고할 계획이라고 당국은 밝혔다.

은퇴자, 어린이 등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7250만명 이상이 소셜시큐리티 은퇴 및 장애 연금을 받고 있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