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제기회 없는 이민자 신속추방 잠정중단 명령

연방법원이 박해나 고문의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의제기 등 구제절차를 주지 않고 이민자를 다른 나라로 추방하는 행위를 잠정 중단하라고 이민당국에 명령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연방법원의 브라이언 머피 판사는 이날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신속 추방 정책을 중단시켜 달라며 이민자 권리 옹호 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처럼 결정했다.

머피 판사는 이날 공판에서 고문 방지협약에 따라 이민자들은 고문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추방되지 않도록 보호받는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민자들에게 서면 통지와 함께 박해·고문 공포에 기반한 주장을 제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며, 이 같은 기회 없이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추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머피 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정부 측 변호인을 향해 “이민법원이 안 된다고 말한 국가만 아니라면 나머지 어떤 나라로도 아무런 통지도 없이 이민자들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면, 이는 듣기에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