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운명 결정할 재판관 8인 면면 보니

탄핵심판 이어지며 재판관 개인 공격도…헌재 우려 표명 등 방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헌법재판관 8명의 손에 놓였다.

재판관들은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작년 12월 14일부터 숙의를 거듭한 끝에 111일 만인 4일 오전 11시 최종 결정을 선고한다.

헌법에 따른 재판관 정원은 9인이지만 현직은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재판관으로 총 8명이다.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되지 못했다.

현직 중 최선임이자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문형배(59·사법연수원 18기) 재판관은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내는 등 부산·창원에서 근무한 ‘향판'(지역법관) 출신이다. 진보 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으며 소신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재판장으로서 속도감 있는 재판 진행을 보였다.

이미선(55·26기) 재판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노동법 전문가로 2019년 4월 취임 당시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관 기록을 경신해 주목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장 이력도 있으며 신중한 성격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사건의 쟁점정리를 담당한 수명 재판관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이들 두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재판관이 됐다.

김형두(60·19기) 재판관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을 거쳐 차장까지 올랐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형사합의부장·민사2수석부장 등 재판과 사법행정 요직을 두루 거친 대표적 정통 법관이다. 엘리트 법조인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으로 법리에 밝고 균형감이 있으며 정무적 감각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주심이었고, 윤 대통령 사건 변론마다 두꺼운 서류 더미를 들고 와 자료를 바탕으로 꼼꼼히 질문하는 모습이 여러 번 포착되기도 했다.

정정미(56·25기) 재판관은 주로 대전과 충남 지역에서 재판을 해온 고법판사 출신이다. 사법연수원 교수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냈으며 대전지방변호사회로부터 두 차례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에서 다른 재판관 3인과 함께 인용 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과 정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3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운데), 이미선(왼쪽), 김형두 재판관이 착석해 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정형식(64·17기) 재판관은 대전고등법원장,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을 지낸 고위 법관 출신으로 법리 판단이 세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으로 사건 진행 중 ‘송곳 질문’을 여러 차례 던져 주목받았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했다.

김복형(57·24기) 재판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30년 가까이 재판 업무에만 매진했다. 여성 법관 중 최초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대법관의 전속 연구관을 지냈다. 최근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소추 사유 가운데 위헌·위법이 전혀 없다는 의견을 홀로 밝혀 이목을 끌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재판관이 됐다.

조한창(66·18기) 재판관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고법 행정·조세 전담부 등을 거쳤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을 떠나 법무법인 도울 대표 변호사로 일했다. 한 총리 사건에서 절차를 엄격히 판단해 정형식 재판관과 함께 각하 의견을 냈다.

정계선(56·27기) 재판관은 여성 최초로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 재판장을 맡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로 유명하다. 우리법연구회를 거쳐 우리법 해체 이후 외연을 넓혀 결성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한 총리 사건에서는 위헌·위법이 중대해 파면해야 한다는 ‘강성’ 인용 의견을 유일하게 냈다.

조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추천해 선출됐다.

[그래픽] 헌법재판관 현황 – 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

일반적으로 우리법·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연이 깊은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은 진보,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한다.

김형두 재판관은 사고가 유연하고 스펙트럼이 넓은 중도로 분류된다. 진보 성향 이용훈 대법원장 때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으로 일하며 사법개혁 핵심 멤버로 참여했고, 보수 성향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으며, 진보 성향 김명수 사법부에서 ‘대법관·헌법재판관 0순위’로 불리는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는 등 성향과 무관하게 역대 사법부에서 계속 중용됐다.

정정미·김복형 재판관도 일단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데, 상대적으로 정 재판관은 진보에 가깝고 김 재판관은 보수 쪽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 특정 단체에 속했던 이력은 없고, 공개적으로 눈에 띄는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는 중도 그룹에 놓지만 판결 경향은 각각 진보적·보수적 색채를 띤다.

조한창(왼쪽부터), 정계선, 김형두,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1월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 및 시무식에 참석하고 있다.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신변 위협이나 가짜뉴스 피해를 받기도 했다.

특히 재판장인 문 대행이 집중적으로 공격받았다. 동창 카페와 관련한 허위 사실이 유포돼 여당이 이를 근거로 논평했다가 사과했으며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집 앞에 찾아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 밖에 재판관의 발음을 문제 삼아 중국인으로 의심된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과거 이력을 뒤져 신상을 터는 이른바 ‘온라인 파묘’ 행위도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어졌다.

헌재는 재판관 경호를 강화하고 올해 1월부터는 언론에 출근길 문답과 사진 촬영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다수 재판관이 경호 차원에서 퇴근 후나 주말에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하고 집에 머무르는 등 활동이 제한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이 같은 ‘외풍’에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천재현 공보관은 1월 24일 “개인적 사정은 헌재 재판 심리에 결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재판관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강조했다.

재판관들은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뒤 한 달 넘게 평의를 열어 사건을 심리해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전체 심리 기간과 변론종결 후 평의 기간 모두 대통령 사건 중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그래픽] 최근 주요 헌법재판소 판단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