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파면] 형사 불소추특권 사라져…공천 개입 의혹 등 수사 본격화하나

공수처 ‘해병대 수사 외압’·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수사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잃으면서 공천 개입 등 직접 연루된 각종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명씨 요청에 따라 국민의힘에 특정 후보 공천을 요구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 81차례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했고 3억7천520만원의 비용은 모두 연구소가 부담했으며 일부 조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조작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의심한다.

만약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등의 공천을 도왔다면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검찰은 앞서 공천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김 전 의원과 명씨를 기소했으나,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관여했는지 등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특히 최근에는 명씨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을 위해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비용을 사업가 김한정 씨로부터 대납받았다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는 관련성이 떨어지는 의혹을 중점적으로 수사했다.

하지만 공천 개입 의심 정황이 짙게 드러난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과 영부인 수사라는 현실적 제약이 사라진 만큼 조만간 윤 전 대통령 부부 소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공개된 녹취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공천 당시 명씨와 통화에서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상현이(윤상현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라고 말했다. 같은 날 김 여사도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김 전 의원을) 그냥 밀으라고(밀라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대선을 앞둔 시점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윤 전 대통령 부부 수사를 서두르지 않으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도 이뤄질 전망이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에 따라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하고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혐의 공범들은 이미 군인·경찰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 등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로도 기소된 상태다.

서울고검이 검토 중인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재수사 여부 결론 시점도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수사선상에도 올라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직권남용·범인도피)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다.

공수처는 현재 진행 중인 계엄 관련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해병대 사건 수사를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윤 전 대통령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경호처 부장단과 오찬에서 “총을 쏠 수는 없느냐”고 물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