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ogin
애틀랜타 중앙일보
  • 최신뉴스
    • 전국뉴스
    • 로컬뉴스
    • 사건과 화제
    • K컬처+엔터
    • 포토뉴스
    • 한국뉴스
    • 편집자 추천
  • 머니+
    • 경제일반
    • 생활경제
    • 로컬비즈
  • 부동산
    • 부동산 정보
    • 조지아, 그곳에 살고싶다
  • 교육
    • 교육정보
    • 리처드 명ㅣ학자금칼럼
    • 시민권 미국역사
    • 미국대학 탐방
  • 레저
    • 자동차
    • 애틀명소
    • 전욱휴의 골프레슨
    • 조지아, 그곳이 걷고 싶다
    • 조지아 주립공원 가이드
    • 투어멘토 박평식의 여행 이야기
    • 스포츠
  • 라이프
    • 종교
    • 건강
    • 시니어
    • 생활정보
    • 애틀맛집
    • 금주의 마켓세일
  • 사람들
    • 사람과 커뮤니티
    • 미주한인들
    • 애틀랜타 동호회
    • 이종호가 만난사람
  • 전문가 칼럼
    • 이명덕ㅣ재정칼럼
    • 최선호ㅣ보험칼럼
    • 김인구 | 법률칼럼
  • 오피니언
    • 이종원 ‘커뮤니티 광장’
    • 애틀랜타 오피니언
  • 사바나중앙
    • 사바나 뉴스
    • 사바나 비즈
    • 사바나 한인
    • 사바나 라이프
  • 2025중앙‘웹’소록NEW
    • 간판-싸인-인쇄
    • 건강-클리닉-한방
    • 건축-주택관리
    • 단체-언론사-교회
    • 변호사-법률사무소
    • 병원-동물병원
    • 보험-에이전트
    • 복지센터-양로원
    • 부동산-리얼터
    • 뷰티-스킨케어
    • 소매-서비스업
    • 식당-음식-캐터링
    • 여행사
    • 운송-이사-택배-수입
    • 은행-융자-모기지
    • 자동차-수리-틴트
    • 컴퓨터-카드-POS
    • 학교-학원
    • 홈·가정관리
    • 회계사-세무
  • 헬로K타운
    • 구인
    • 부동산 / 렌트
    • 전문업체
    • 사업체 매매
  • 전자신문
  • 뉴스레터
    • 뉴스레터 다시보기
No Result
View All Result
애틀랜타 중앙일보
  • 최신뉴스
    • 전국뉴스
    • 로컬뉴스
    • 사건과 화제
    • K컬처+엔터
    • 포토뉴스
    • 한국뉴스
    • 편집자 추천
  • 머니+
    • 경제일반
    • 생활경제
    • 로컬비즈
  • 부동산
    • 부동산 정보
    • 조지아, 그곳에 살고싶다
  • 교육
    • 교육정보
    • 리처드 명ㅣ학자금칼럼
    • 시민권 미국역사
    • 미국대학 탐방
  • 레저
    • 자동차
    • 애틀명소
    • 전욱휴의 골프레슨
    • 조지아, 그곳이 걷고 싶다
    • 조지아 주립공원 가이드
    • 투어멘토 박평식의 여행 이야기
    • 스포츠
  • 라이프
    • 종교
    • 건강
    • 시니어
    • 생활정보
    • 애틀맛집
    • 금주의 마켓세일
  • 사람들
    • 사람과 커뮤니티
    • 미주한인들
    • 애틀랜타 동호회
    • 이종호가 만난사람
  • 전문가 칼럼
    • 이명덕ㅣ재정칼럼
    • 최선호ㅣ보험칼럼
    • 김인구 | 법률칼럼
  • 오피니언
    • 이종원 ‘커뮤니티 광장’
    • 애틀랜타 오피니언
  • 사바나중앙
    • 사바나 뉴스
    • 사바나 비즈
    • 사바나 한인
    • 사바나 라이프
  • 2025중앙‘웹’소록NEW
    • 간판-싸인-인쇄
    • 건강-클리닉-한방
    • 건축-주택관리
    • 단체-언론사-교회
    • 변호사-법률사무소
    • 병원-동물병원
    • 보험-에이전트
    • 복지센터-양로원
    • 부동산-리얼터
    • 뷰티-스킨케어
    • 소매-서비스업
    • 식당-음식-캐터링
    • 여행사
    • 운송-이사-택배-수입
    • 은행-융자-모기지
    • 자동차-수리-틴트
    • 컴퓨터-카드-POS
    • 학교-학원
    • 홈·가정관리
    • 회계사-세무
  • 헬로K타운
    • 구인
    • 부동산 / 렌트
    • 전문업체
    • 사업체 매매
  • 전자신문
  • 뉴스레터
    • 뉴스레터 다시보기
No Result
View All Result
애틀랜타 중앙일보
No Result
View All Result
  • 최신뉴스
  • 머니+
  • 부동산
  • 교육
  • 레저
  • 라이프
  • 사람들
  • 오피니언
  • 2025중앙 ‘웹’소록
  • 사바나중앙
  • 헬로K타운
  • 전자신문
  • 뉴스레터 구독신청
  • 금주의 마켓세일
Home 최신뉴스 한국뉴스

“‘병역기피’ 국적회복 불허하려면 국적상실 목적 종합 고려해야” 서울 행정법원 판결

"막연한 의심으론 부족…병역 기피 목적 강하게 의심할 만한 사정 있어야"

04/07/25
in 한국뉴스
5
A A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촬영 최원정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촬영 최원정

Share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남성이 국적회복을 신청했을 때 ‘병역기피’를 이유로 불허하려면 국적 상실 시기와 목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강하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 회복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86년생인 A씨는 만 16세였던 2002년 9월경부터 주로 해외에서 교육받아오다 만 36세이던 2022년 7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A씨는 5개월 뒤인 그해 12월 법무부에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이듬해 10월 ‘병역기피’와 ‘요건 미비’를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렸다.

켈리최부동산 켈리최부동산 켈리최부동산

그러자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불허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고,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2022년 7월에 이미 병역의무가 면제돼 A씨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A씨의 국적을 회복시켜주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자동상실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국적회복을 불허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면서도 “이 경우 사실관계에서 추단되는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부족하고 외국 체류 목적, 외국 국적 취득·한국 국적 상실 시기 및 목적과 경위, 외국 국적 취득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국적 상실 당시 병역 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강하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포토] 조지아 포트무어 국제 저격수대회서 한국 육군 저격수팀 ‘1위’

이재명, 타임지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

유은희부동산 유은희부동산 유은희부동산

그러면서 “A씨는 2018년 12월 4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국외여행 허가 또는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으므로 그때까지는 병역 의무 이행이 연기된 것으로 간주된다”며 “A씨는 병역의무 이행이 연기되다가 만 36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즉 2022년 1월 1일부터는 병역의무가 면제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의 학업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후 모두 미국 등 국외에서 이뤄진 점, A씨가 국적회복 허가 신청서에 ‘국가연구원 전문연구요원이나 주요 행정기관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병역을 이행할 계획’이라고 기재한 점 등을 감안하면 A씨가 병역의무 이행 자체를 거부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UNI파이낸셜 UNI파이낸셜 UNI파이낸셜
Tags: 국적법국적회복한국국적법한국뉴스
표정원융자 표정원융자
세실안부동산 세실안부동산
1처음한의원 처음한의원
Previous Post

막내린 정기회기, 주지사 서명만 남은 법안들은?

Next Post

폭풍으로 나무 쓰러지며 골프카트 덮쳐 2명 사망

함께 읽어볼 기사

[포토] 조지아 포트무어 국제 저격수대회서 한국 육군 저격수팀 '1위'
로컬뉴스

[포토] 조지아 포트무어 국제 저격수대회서 한국 육군 저격수팀 ‘1위’

04/23/2025
이재명, 타임지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
최신뉴스

이재명, 타임지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

04/16/202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2025.4.1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국뉴스

헌법재판소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04/16/2025
2024년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추가 수요조사 실시
최신뉴스

재외동포청, 북미지역 동포사회 의견 청취 나선다

04/14/2025
재외국민 선거인 등록 24일까지 마쳐야...21대 대통령 재외 선거
전국뉴스

재외국민 선거인 등록 24일까지 마쳐야…21대 대통령 재외 선거

04/08/2025
대한항공. 연합뉴스
사건과 화제

대한항공 조종사들, 호주 호텔서 주먹질… ‘윤탄핵’ 놓고 싸움

04/07/2025
Load More
Next Post
폭풍으로 나무 쓰러지며 골프카트 덮쳐 2명 사망

폭풍으로 나무 쓰러지며 골프카트 덮쳐 2명 사망

애틀랜타서도 '기후 위기' 실감... 폭우 더 잦고 더 강해져

애틀랜타서도 '기후 위기' 실감... 폭우 더 잦고 더 강해져

비대위, 차기 애틀랜타한인회장 선출 선관위 구성

비대위, 차기 애틀랜타한인회장 선출 선관위 구성

대한항공. 연합뉴스

대한항공 조종사들, 호주 호텔서 주먹질… '윤탄핵' 놓고 싸움

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일 6월 3일로 확정

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일 6월 3일로 확정

Leave Comment

오늘의 핫클릭

  • 현대차그룹-SK온 배터리셀 합작공장에서 GTG디벨롭먼트가 덕트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GTG디벨롭먼트 제공]

    한국 기업 ‘끊이지 않는 갑질’에… 한인 영세 하청업체들 멍든다

    31 shares
    Share 12 Tweet 8
  • 노인 대상 메디케어 사기 혐의…3대 보험사들 법정에

    90 shares
    Share 36 Tweet 23
  • 아씨마켓, 마더스데이 기념 시니어 고객에 청매실 증정

    26 shares
    Share 10 Tweet 7
  • ‘잠이 보약’…“부모님께 양모 침구 선물하세요” 올가리노 프로모션

    23 shares
    Share 9 Tweet 6
  • 재외동포 운전면허증 발급·갱신 더 편리하게

    13 shares
    Share 5 Tweet 3
  • 새 교황에 미국 프레보스트 추기경…교황명은 레오 14세

    12 shares
    Share 5 Tweet 3
  • 한인 명문대생 잇단 의문사…듀크·프린스턴 재학생

    14 shares
    Share 6 Tweet 4
  • 애틀랜타 전기자전거 바우처 인기 폭발인데… ‘돈이 없네’

    11 shares
    Share 4 Tweet 3
  • 어느 10대 학생의 슬픈 ‘불체’ 가족사

    11 shares
    Share 4 Tweet 3
  • 국토안보부 “초기단계엔 리얼ID 없어도 추가 신원 확인 거쳐 비행기 탑승”

    17 shares
    Share 7 Tweet 4

태그로 모아보기

2024대선 건강 귀넷사건사고 귀넷카운티 날씨 로컬비즈 마켓세일정보 미국경제 미국대학 미국사건사고 미국사회 미국정치 미주한인 바이든 보험칼럼 부동산 애틀랜타부동산 애틀랜타사건사고 애틀랜타사회 애틀랜타한인 애틀랜타한인단체 애틀랜타한인회 여론조사 오피니언 웹소록_우수업체 이종원 ‘커뮤니티 광장’ 인플레이션 재정칼럼 전기차 조지아경제 조지아사건사고 조지아사회 조지아정치 중앙웹소록 총격사건 총기난사 코로나19 트럼프 트럼프2기 학자금칼럼 한국뉴스 한인사건사고 한인타운100자게시판 현대차 화제의뉴스
  • ABOUT US
  • CONTACT
  • PRIVACY POLICY
  • TERMS OF SERVICE
  • 전자신문
  • 사바나중앙
  • 헬로K타운
  • 뉴스레터 구독신청
  • 금주의 마켓세일
  • 2025중앙 ‘웹’소록

애틀랜타 중앙일보는 한국 중앙일보의 미주 애틀랜타 지사입니다. 중앙일보의 공신력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애틀랜타 한인 커뮤니티에 가장 빠른 뉴스와 알찬 정보를 제공합니다.

© 2021 애틀랜타중앙닷컴 - 애틀랜타 정상의 한인 뉴스 미디어- 애틀랜타 중앙일보 JOONGANG DAILY NEWS ATLANTA INC.

No Result
View All Result
  • 최신뉴스
    • 전국뉴스
    • 로컬뉴스
    • 사건과 화제
    • K컬처+엔터
    • 포토뉴스
    • 한국뉴스
    • 편집자 추천
  • 머니+
    • 경제일반
    • 생활경제
    • 로컬비즈
  • 부동산
    • 부동산 정보
    • 조지아, 그곳에 살고싶다
  • 교육
    • 교육정보
    • 리처드 명ㅣ학자금칼럼
    • 시민권 미국역사
    • 미국대학 탐방
  • 레저
    • 자동차
    • 애틀명소
    • 전욱휴의 골프레슨
    • 조지아, 그곳이 걷고 싶다
    • 조지아 주립공원 가이드
    • 투어멘토 박평식의 여행 이야기
    • 스포츠
  • 라이프
    • 종교
    • 건강
    • 시니어
    • 생활정보
    • 애틀맛집
    • 금주의 마켓세일
  • 사람들
    • 사람과 커뮤니티
    • 미주한인들
    • 애틀랜타 동호회
    • 이종호가 만난사람
  • 전문가 칼럼
    • 이명덕ㅣ재정칼럼
    • 최선호ㅣ보험칼럼
    • 김인구 | 법률칼럼
  • 오피니언
    • 이종원 ‘커뮤니티 광장’
    • 애틀랜타 오피니언
  • 사바나중앙
    • 사바나 뉴스
    • 사바나 비즈
    • 사바나 한인
    • 사바나 라이프
  • 2025중앙‘웹’소록
    • 간판-싸인-인쇄
    • 건강-클리닉-한방
    • 건축-주택관리
    • 단체-언론사-교회
    • 변호사-법률사무소
    • 병원-동물병원
    • 보험-에이전트
    • 복지센터-양로원
    • 부동산-리얼터
    • 뷰티-스킨케어
    • 소매-서비스업
    • 식당-음식-캐터링
    • 여행사
    • 운송-이사-택배-수입
    • 은행-융자-모기지
    • 자동차-수리-틴트
    • 컴퓨터-카드-POS
    • 학교-학원
    • 홈·가정관리
    • 회계사-세무
  • 헬로K타운
    • 구인
    • 부동산 / 렌트
    • 전문업체
    • 사업체 매매
  • 전자신문
  • 뉴스레터
    • 뉴스레터 다시보기

애틀랜타 중앙일보는 한국 중앙일보의 미주 애틀랜타 지사입니다. 중앙일보의 공신력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애틀랜타 한인 커뮤니티에 가장 빠른 뉴스와 알찬 정보를 제공합니다.

© 2021 애틀랜타중앙닷컴 - 애틀랜타 정상의 한인 뉴스 미디어- 애틀랜타 중앙일보 JOONGANG DAILY NEWS ATLANTA INC.

Welcome Back!

Sign In with Facebook
OR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