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하버드는 제대로 된 교육기관이랄 수도 없다”…유학생 비자도 ‘압박 카드’

하버드대 ‘저항 선언’에 위협 최고조…보조금·면세권 박탈도 현실화 수순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적 명문 하버드대를 상대로 위협을 고조하는 와중에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문제까지 ‘압박 카드’로 꺼내들었다.

국토안보부는 16일 성명을 통해 크리스티 놈 장관이 외국인 유학생들의 불법·폭력 활동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오는 3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서한을 하버드대에 보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 박탈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SEVP는 유학생 비자 등을 관리하는 국토안보부의 프로그램이다. 대학들은 SEVP의 인증이 있어야 학생 등에 유학생 자격증명서(I-20) 등을 발급할 수 있다. I-20는 비자 승인에 필요한 핵심 서류다.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가 보고 요건을 완전히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면 대학은 외국인 학생 등록 권한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하버드대 측은 놈 장관이 보낸 서한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학교의 독립성을 포기하거나 헌법상 권리를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안보부의 ‘SEVP 인증’ 취소가 현실화할 경우 외국인 학생들의 하버드대 수학 기회가 막힐 수 있어 파장이 일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예고한 보조금 취소와 면세 지위 박탈을 현실화하는 데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놈 장관은 하버드대에 대한 총 270만 달러 규모의 국토안보부 보조금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하버드에 대한 22억 달러 규모의 연방 보조금을 동결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IRS)도 하버드대에 대한 면세 지위 박탈을 추진하고 있다고 CNN 방송이 이날 보도했다.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하버드대 면세 지위 박탈에 대한 최종 결정이 곧 내려질 것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국세청은 연방법에 따라 세금 면제를 취소할 권한이 있다.

하버드대와 같은 교육, 종교, 자선 목적의 비영리 기관은 다양한 부분에서 면세 혜택을 받지만, 정치 활동을 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면 면세 지위를 잃을 수 있다.

다만 미 국세청이 면세를 철회하는 일은 흔치 않다고 CNN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하버드대를 겨냥한 비난을 이어갔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하버드는 웃음거리(JOKE)”라며 “(하버드는) 증오와 어리석음만 가르치고 있으니 더 이상 연방정부 지원도 받아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버드는 심지어 더 이상 제대로 된 교육기관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며 “그 어떤 세계 명문대 목록에도 고려 대상이 돼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하버드대는 지난 14일 미국 대학 중에서는 처음으로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근절 등을 명분으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교내 정책 변경 요구를 거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가 연방 보조금을 받으려면 입학·채용에서 다양성 우대 조치를 중단하고, 반이스라엘 성향 학생의 입학을 막기 위한 유학생 제도를 개편하는 등의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이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하버드대에 수년간 22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과 6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동결하는 보복 조치를 발표했으며 이후 하버드대에 대한 면세 지위 박탈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많은 대학에 정책 변경이 없으면 정부 지원금을 삭감하겠다고 위협해왔다. 매사추세츠공대(MIT)가 하버드대에 이어 정부 요구를 거부하고 정부 요구에 굴복했던 컬럼비아대도 태세를 바꾸는 등 반발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