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이 향후 10년간 총 880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삭감을 골자로 하는 대대적인 메디케이 개편안을 12일 공개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세금 감면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 확보 방안 중 하나다.
전국의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시니어 등이 주 수혜 대상이다. 전체 수혜자 숫자는 860만 명에 달하고, 한인 수혜자도 수만 명으로 추산돼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개편의 핵심은 방만하게 운영되는 메디케이드를 개편해 낭비 요소를 줄이고 부정 수급을 막겠다는 것이다.
먼저 공화당 안에 따르면, 2029년 1월부터 19~64세 사이의 건강한 성인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은 매달 최소 80시간의 근로, 자원봉사 또는 커뮤니티 서비스 참여를 증명해야 한다. 신체적 능력이 있음에도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수혜자들은 연 2회 자격 조건을 재확인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혜택이 중단될 수 있다. 수혜자의 변화 상황을 당국이 자주 확인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내용이다.
동시에 소득 및 자산 기준 강화 방안도 담겨 있다.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00%를 초과하는 수혜자는 일부 의료 서비스에 대해 최대 35달러의 본인 부담금이 있다. 그리고 100만 달러 이상의 주택 소유자는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기존 거주 주택과 차량은 자산에 포함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수혜 요건을 크게 강화한 것이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지원 축소도 포함됐다. 가주와 뉴욕 등 불법 체류자에게도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하는 주에 대해서는 연방 정부의 지원금을 10%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화당 측은 이와 같은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이 연방 세금 감면 정책을 연장하고, 새로운 감세 조치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보건 관련 민간 단체들은 일제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민주당 측은 갑작스러운 대규모 예산 축소로 저소득층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본회의 의결을 저지할 태세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대표적인 복지 혜택인 메디케이드 축소가 선거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주 출신의 데이비드 발라다오 의원(공화)은 “해당 안이 현실화되면 지역구 유권자들을 설득하기 힘들어진다”며 “이토록 급한 변화는 지역사회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메디케이드 개편안 초안은 13일(오늘) 하원 산하 에너지 및 상무 위원회에서 심의와 표결을 거쳐 전체 하원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다수당인 공화당은 오는 26일 이전 개편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도록 제약회사들을 압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각 제약회사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시한 낮은 가격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페널티를 받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에 따르면, 미국의 처방약 가격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세 배나 비싼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회사의 약값이 다른 나라의 판매 가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현재 미국 인구는 세계의 5%도 채 되지 않지만, 세계 제약 산업은 이익 4분의 3은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떤 의약품이 가격 인하 대상에 포함될지는 향후 공개될 예정이다.
최인성·김은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