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변호사 비용을 왜 주민 혈세로 메꿔줘?

켐프 주지사, 소송 비용 회수 법안 서명
트럼프 등 15명, 풀턴 카운티에 청구 가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의 투표 결과를 바꾸려 개입한 혐의로 풀턴 카운티에서 기소된 후 담당 검사장과 특별검사의 내연 관계 논란, 트럼프 재선 등이 겹치며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 주민의 혈세로 재판 비용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조지아 선거 개입 사건 관련자들이 수백만 달러의 소송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SB244)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검사의 위법 행위로 기소 자격이 박탈되고, 판사 또는 다른 검사가 사건을 기각할 경우 형사 피고인이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고는 판사에게 청원서를 제출하고, 판사는 청구 금액이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

현재 ‘조지아 선거 개입’ 사건의 피고인은 15명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포함돼 있다. 풀턴 카운티 대배심은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등으로 이들을 기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조지아주 항소법원은 기소를 주도했던 패니 윌리스 풀턴 검사장의 기소 자격을 박탈했다. 피고측 변호인들이 윌리스 검사장과 특별검사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며, 이해관계 상충을 야기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피고 측 손을 들어줬다.

윌리스 검사장은 현재 이 판결에 대해 조지아 대법원에 항소했지만, 아직 대법원은 이 사건의 심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법안 발의자가 브랜든 비치 전 주 상원의원이며, 그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연방 회계담당 트레저러(treasurer)에 임명됐다고 언급하며 “비치 전 의원은 법안 초안을 작성할 당시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AJC는 트럼프 캠페인 선거 운동 기록을 인용해 그가 풀턴 사건 변호사비용으로 최소 270만 달러를 지출했다고 전했다. 조지아 공화당은 그 외 피고인들의 변호 비용으로 최소 200만 달러를 지출했다. 만약 이 법이 적용된다면, 피고 측은 판사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만큼의 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이 돈은 어디서 나올까. 법안에 따르면 소송 비용은 기소가 진행된 카운티 검찰의 예산에서 충당한다. 따라서 트럼프 사건의 경우 풀턴 카운티가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윌리스 검사장의 항소 심리 여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 해당 법이 적용될지 아직 알 수 없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