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소득세율 인하·환급 좋기만 할까

내년 주지사 선거 앞두고 소득세 폐지 논의도
판매세 늘리면 저소득층 더 큰 세금 부담 직면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이 끊어지고, 경제 전망도 불투명한 가운데 조지아주 소득세율 인하와 소득세 환급이 무리수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지아주는 지난 수년간 세수 호황과 연방 보조금 급증으로 소득세율 인하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환급 조치를 시행할 수 있었다.

조지아 주정부 금고에 돈이 넘쳐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연방 정부의 보조금이 급증했을 때부터다. 또 인플레이션으로 상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판매세 수입도 증가해 흑자 재정을 구가했다. 지난해 말 주정부가 보유한 가용 자금은 165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세수 한푼 없이도 약 반년치 정부 지출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액수다.

지난달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향후 14개월 동안 20억 달러 규모의 소득세 환급 및 소득세율 인하를 시행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소득세율은 최종 연도를 2년 앞당겨 2027년 세율을 4.99%까지 인하한다.

인근 동남부 주들도 감세에 적극적이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수년간 소득세율 인하해온 끝에 내년 3.99%까지 내려간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의회는 소득세 완전 폐지를 논의 중이다. 플로리다와 테네시주는 소득세가 없다.

일부 조지아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이처럼 주변 주들을 언급하며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감세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소득세 감면이 판매세 증가로 이어지면 저소득층이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조지아주 예산정책연구소의 대니 캔소 수석 재정 분석가는 조지아의 세율이 다른 주에 비해 이미 낮다고 지적한다. GSU(조지아주립대) 재정정책센터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조지아의 1인당 주 세금 순위는 전국 44위였다. 이는 소득세율 인하 이전 통계다.

캔소 분석가는 이웃 앨라배마, 노스캐롤라이나, 테네시의 주 세금 부담이 더 높다고 주장했다.
테네시주는 소득세가 없는 대신 판매세와 기타 세금 인상으로 그 공백을 메운다.

또 한 계층의 세금 감면이 다른 계층의 세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무시할 수 없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조지아주의 감세에도 “승자와 패자가 있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캔소 분석가가 최근 조지아주의 소득세 인하 정책을 분석한 결과, 주로 부유층에게 유리할 것으로 전망했다. 줄어든 소득세를 메우기 위해 판매세를 인상할 경우 저소득층이 더 큰 세금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 조지아주는 대부분의 서비스, 식료품, 처방약에 대한 판매세를 면제한다.
조지아의 2026년 회계연도 세수는 최대 세원인 개인 소득세 157억 달러, 법인세 33억 달러로 추산된다. 그 다음 큰 세수원은 94억 달러 규모의 판매세다. 블레이크 틸러리(공화) 주 상원 세출위원회 위원장에 따르면 조지아는 면세로 인해 매년 400억 달러 이상의 세수를 놓치고 있는데, 이는 주 예산인 377억 달러보다 많은 금액이다.

그러나 내년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있는 조지아에서 ‘감세 경쟁’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유력 후보인 버트 존스 부지사를 비롯한 공화당 의원들은 소득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