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빠진 트럼프 소셜연금 과세 폐지

지난해 4월 기준, 은퇴자 약 5260만 명이 월 평균 1999.97달러의 소셜연금을 수령했다. 월 2000달러는 많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고령층을 빈곤선 위로 끌어올리고 생계를 유지하게 한다. 그러나 소셜연금의 재정 기반이 점점 흔들리는 상황에서 은퇴자들과 은퇴를 앞둔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치권이 개혁을 통해 연금 삭감 위기를 막아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편안 중 가장 인기 있는 정책은 소셜연금에 대한 과세 폐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31일 SNS에서 “시니어들은 소셜연금에 세금을 내선 안 된다”고 밝혔고 최근 타운홀 미팅에서도 이를 재차 강조했다.

현행법상 1984년부터는 일정 소득 이상이면 소셜연금의 최대 50%가, 1994년부터는 최대 85%까지 연방 과세 대상이 됐다. 문제는 과세 기준이 수십 년간 물가에 따라 조정되지 않으면서 원래 전체 시니어 가구의 10%만을 대상으로 했던 세금이 현재는 절반에 가까운 가구에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2023년 비영리단체 시니어시티즌리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4%가 소셜연금에 과세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과세 폐지 제안은 실효성에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측면이 있다. 우선 수급자의 절반가량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을 높이는 효과는 있다. 하지만 정책적인 보완을 하지 않으면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안정성이 더 나빠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2023년 사회보장제도는 약 1조3500억 달러의 수입을 기록했다. 그중 91%는 급여에 부과되는 세금이었고 나머지는 기금 운용 수익과 소셜연금 과세로 충당됐다. 그러나 노령자.유족보험(OASI)의 신탁기금이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재정 자원에서 소셜연금 과세 수입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사회보장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대로 소셜연금 과세가 폐지되면 2024~2033년 9439억 달러의 수입이 사라질 수 있다. 이는 OASI 고갈 시점을 앞당기고 소셜연금 삭감 폭을 21%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다.

현행법상 사회보장법은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바꿀 수 없다. 연방상원에서 60표 이상의 초당적 지지를 얻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1979년 이후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단독으로 이 기준을 충족한 적이 없다.

소셜연금 과세 폐지는 시니어들에겐 매력적인 공약이지만 재정적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도 상원의원 전원이 지지할지도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과세 폐지는 시니어들에게 인기가 있는 개편안이지만 현실화되기 어려운 공약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공화당이 제안한 새로운 세법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28년까지 65세 이상에게 4000달러의 세금 공제를 제공하는 ‘시니어 보너스’가 포함되어 있다. 중산층 시니어는 연간 약 480달러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지만 기대했던 개혁과는 거리가 있다

소셜연금 개혁이 안 되고 현재 상태가 유지되면 수급액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사회보장제도는 1940년 첫 지급 이후 매년 재정 건전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특히 1985년 이후로는 매년 장기적인 수입과 지출 불균형에 대한 경고가 나왔다.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의 75년간 예상 적자는 23조2000억 달러에 달한다. 이 막대한 적자의 근본 원인은 소득 불평등 확대와 출산율 감소, 합법 이민자 유입 감소 등 인구 변화다.

OASI 신탁기금은 2033년까지 보유 자산을 소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산은 지금까지 누적된 초과 수입을 연방 정부가 발행한 특별 국채에 투자되고 있다. 물론 자산이 소진되더라도 급여 지급은 계속되지만, 현재의 지급 수준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개혁이 없다면 2033년까지 은퇴자와 유족에게 지급되는 소셜연금은 최대 21% 삭감될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안유회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