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 운동 시작

LA한인들 한미새정치연합 발족
“허용 연령 40~50세로 낮춰야”

한인 사회가 전국 단위 연합 단체를 결성하고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 운동에 나선다.

최근 미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기 회장단과 김대중재단 임원들은 ‘한미새정치연합(회장 김동수)’을 발족한다고 발표했다. LA 한인들이 주축이 된 이 연합 단체는 전국 단위로 지부를 구성해 한미 민간 외교 및 가교 역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 단체는 한미 양국의 인적 교류 및 시너지 효과를 위해 한국 정부에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65세 이상만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한국에서 태어난 국적자가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는 순간, 당사자는 65세 전까지 한국 국적을 원칙적으로 상실한다.

한인 사회는 글로벌 시대 인적 교류 확대, 한국 역이민 편의 등을 위해 복수국적 확대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총괄 미주지역 특보단장을 맡았던 최아숙 씨는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40~50세까지 낮추면 한인이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무역, 경제, 외교, 평화’ 등 활발한 활동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이어 “지난 대선에서 재외국민 70%가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했다. 이재명 정부와 국민도 복수국적 확대가 훨씬 이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LA한인회 로버트 안 회장도 “글로벌 추세가 더 강화되는 요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완화하면 좋겠다. 국가 안보 등의 우려는 심사 조건을 강화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 국회에는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55세, 60세까지 완화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민 정서 등을 이유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는 지난달 23일(한국시간) 재외동포청 업무 보고 자리에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 이행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앞서 이상덕 청장은 “병역 문제와 관계없으면 복수국적 취득 연령을 대폭 낮춰 젊은 동포들이 한국에 정착하도록 법무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LA=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