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취약계층 투표권 박탈” 반발
조지아주가 내년 연방상원의원 및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50만명 가까운 유권자를 선거인 명부에서 일괄 삭제한다.
선거 당국은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은 유권자의 투표권을 취소하는 것은 선거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유권자 권리 단체는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브래드 라펜스퍼거 조지아 국무장관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사나 잠적 등으로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는 거주불명자 47만 8000명을 선거인 명부에서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엔 타주 이주(26만7000명), 주소지 불명(10만 5000명), 근 10년간 투표 미참여(10만6000명) 등의 사유에 속하는 유권자들이 포함돼 있다.
조지아 공화당은 이중 등재자를 가려내 부정투표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명목으로 2년마다 선거인 명부를 새로 작성한다. 다만 올해 명부 삭제 대상자 수는 이례적으로 많다. 조지아 총 유권자 수 840만명의 6%에 달하는 수치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2017년 53만 4000명 등록 취소에 이어 역대 최대 규모의 투표권 취소 조처”라고 밝혔다.
유권자 단체는 거소 신고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조지아 지부에 따르면 거주불명자는 주로 자가를 보유하지 못한 유색인종, 저소득층, 젊은층에 해당할 확률이 높다. 선거인 명부 재작성이 취약계층을 겨냥한 투표권 차별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이유다.
투표권 옹호 단체 ‘페어 파이트 액션’의 맥스 플루그래스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는 “이전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유권자를 억압하는 과도한 행정적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