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액션] ‘원 빅 어글리 법’이 태어났다

트럼프 정부가 그토록 바라던 ‘원 빅 뷰티풀 법’이 지난 4일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 법은 하나도 아름답지 않은 추악한 ‘원 빅 어글리 법’이다.

트럼프가 공약했던 팁과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 면제는 이뤄졌다. 하지만 미국 역사상 최대 액수인 1조3000억 달러 복지혜택 예산 삭감으로 당장 1180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는다. 10년 뒤에는 4000만 명 이상이 무보험자가 된다. 오바마케어, 메디케이드 확대 수혜자는 일을 해야 보험이 적용된다. 난민 등 일부 합법 이민자가 받는 메디케이드, 차일드헬스플러스 연방정부 지원도 끊어진다. 푸드스탬프에 대한 주정부 부담이 늘고, 수혜자의 근로 요건이 확대된다.

이 또한 이민자에 대한 제한 조항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수백만 명이 혜택을 못 받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복지혜택을 삭감하는 탓에 일부 주어진 면세 혜택은 서민들의 주머니에 들어가더라도 바로 털린다. 그리고 어차피 대다수 서민은 소득세 신고를 할 때 항목별 대신 표준(스탠다드) 공제를 택하기 때문에 팁과 시간외 수당 세금 면제가 소용이 없다.

빌 클린턴 대통령 때 노동부 장관이었던 로버트 라이시 교수는 지난 50년간 미국인 90%의 자산이 최고 부자 1%에게 무려 80조달러가 옮겨갔다고 밝혔다. 이른바 ‘낙수효과 이론’이라는 속임수의 결과다. 이번에도 감세 혜택의 70%는 상위 부자 20%에게 돌아간다. 1조3000억 달러를 복지혜택에서 깎아 부자들에게 바친다.

반면 이민자 단속 예산은 1700억 달러로 늘어난다. 옛 예산의 80배다. 닥치는 대로 잡아들이는 잔인한 정책은 더 거세질 것이다. 이민단속국은 올해 1~6월 20만 명 이상을 추방했다. 범죄 이력이 없는 이민자 체포가 807% 늘었고 30%만 범죄에 연루돼 있다. 폭력 범죄자는 7% 남짓이다. 예산이 늘어나면 체포, 구금, 추방은 폭증할 전망이다.

다수의 국민들은 이 법에 반대했다. 여론조사 결과 반대 59%, 찬성 38%였다. 그래도 법은 제정됐다.

법 제정 전부터 현 정부의 예산 삭감은 한인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 제공 노인 취업 프로그램으로 한인 시니어 단체에서 일하던 어르신들의 임금 지급이 끊어졌다. 한인 장애인 단체의 취업 프로그램도 지원금이 모두 삭감됐다. 메디케어 규정이 바뀌어 어르신들의 약값이 수십 배 치솟았다.

트럼프를 지지한 많은 유권자들이 고개를 떨구고 있다. 특히 트럼프가 한반도 평화에 힘써줄 것으로 믿은 한인들도 후회한다. 미국에서 인권과 평등, 평화를 파괴하는 대통령에게 어떻게 국제 평화를 기대할 수 있나? 곳곳에서 잔인한 폭력을 휘두르는 정권에게 우리만 선물을 받겠다고 고개를 조아리는 비겁한 마음은 버려야 한다. 차라리 한반도와 관련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바라며, 하더라도 반대한다. 지금 정부는 평화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트럼프는 최근 악어가 사는 플로리다주 습지 안에 지어진 이민자 수용소 ‘엘리게이터 앨커트래즈’를 찾았다. 그리고 “이민자들에게 도망치는 법을 가르쳐야겠다”고 했다. 그는 “악어는 빠르다. 도망치려면 직선이 아니라 지그재그로 달려야 한다. 그러면 살 확률이 1% 높아질 것”이라고 이 곳에 갇힐 이민자들을 조롱했다. 이런 사람에게 이 세상 어느 곳의 평화도 기대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