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 선거 앞두고 정치 바람… 공화당 ‘소득세 폐지’ 향해 잰걸음

연내 권고안 내놓으면 내년 입법
플로리다·테네시도 소득세 없어

조지아주 공화당이 내년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주 상원에 소득세 폐지 입법 위원회를 설치해 관심을 끌고 있다.

버트 존스 부지사는 지난 17일 공화당 의원 8명, 민주당 의원 3명으로 구성된 소득세 폐지 입법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발표했다. 위원장은 상원 세출위원회를 이끄는 블레이크 틸러리(공화·비달리아) 의원이 맡았다. 위원회가 오는 12월 15일까지 소득세 완전 폐지 관련 권고안을 내놓으면 이를 토대로 내년 정기회기에서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화당은 인근 주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개인소득세 폐지의 근거로 삼고 있다. 인접한 동남부 6개 주 가운데 플로리다주와 테네시주는 개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소득세를 걷는 앨라배마주(5%), 노스 캐롤라이나주(4.3%)도 조지아(5.19%)보다 세율이 낮다. 높은 소득세가 고소득자와 투자자 유입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존스 부지사는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라는 평판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세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정부는 2022년부터 5.75%였던 소득세율을 매년 0.1~0.2%포인트씩 인하해 2029년 4.99%까지 낮춘다는 정책을 견지해 왔다. 올해 소득세율은 5.19%다. 하지만 내년말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은 아예 소득세 폐지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위원회를 꾸린 존스 부지사는 공화당 내 유력 차기 주지사 후보다. 위원회 내 틸러리 의원을 포함해 존 케네디(공화·메이컨), 스티브 구치(공화·달로네가) 상원의원 등도 부지사직 출마를 노리고 있다.

민주당은 소득세 전면 폐지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감세 효과가 서민·중산층가 아닌 고소득자에만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감세법을 제정해 주정부에 대한 연방 지원을 크게 줄인 상황에서 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은 정부의 행정력을 축소하는 어려움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