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법 따라 연말 세액공제 종료
고관세 영향 겹쳐 주택 태양광 시장 위축
태양광 패널을 주택에 설치하면 제공됐던 세액 공제와 인센티브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되면 관련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법(OBBB)으로 대체되면서 주택 태양광 패널 설치 비용의 최대 3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제도가 올 연말 종료된다. 상업용 세액 공제도 2027년에 만료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로 인해 비용도 크게 늘어난다. 태양광업계 전문 매체 ‘PV테크’는 현행 관세가 유지될 경우 2030년까지 태양광 패널 설치 비용이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4년 기준 조지아주의 태양광 업계 종사자는 약 5600명 정도로 추산된다. 2023년 이후 가정용 전기 요금이 크게 오르면서 태양광 패널 설치는 매력적인 선택지로 자리잡았다. 심한 폭풍과 잦은 정전으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가구가 늘었다.
이처럼 성장가도를 달려온 관련 업체들은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2022년 ‘커스텀 솔라 솔루션’을 설립한 니냐와 톰 보먼 부부는 애틀랜타 저널(AJC)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감세법안 통과 전 올해 5~10명의 직원을 더 고용할 계획이었으나, “앞으로 (성장) 속도가 상당히 느려질 것”이라며 걱정했다. 앞으로의 불확실성 때문에 회사는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고, 계약직 직원을 활용하고 있다.
세액 공제 혜택을 지지했던 라파엘 워녹 조지아 연방상원의원은 “일자리를 죽이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초당파 에너지 및 기후 정책 싱크탱크 ‘에너지 이노베이션’의 레이첼 골드스타인 매니저는 향후 몇 년간 주거용 태양광 패널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인센티브 폐지가 모든 소득 계층의 설치 의지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특히 저소득층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