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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최신뉴스 로컬뉴스

“퍼밋 없이 권총 휴대” 조지아주 상원서 퍼밋 폐지 법안 통과

02/02/22
in 로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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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지난 1월 5일 조지아주 스머나에서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 요건을 완화하는 새로운 주법을 추진하면서 어드벤처 총기 상점을 방문, 연설하고 있다. REUTERS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지난 1월 5일 조지아주 스머나에서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 요건을 완화하는 새로운 주법을 추진하면서 어드벤처 총기 상점을 방문, 연설하고 있다.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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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에서 총기규제 완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1일 조지아주 상원 법사위원회에서는 총기 소지 허가 자격증 없이 총기를 소지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 ‘상원 법안 319호(SB319)’가 6대 3으로 통과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최근 재선을 앞두고 공화당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해왔다. 이 때문에 상원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주지사의 승인을 걸쳐 법제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조지아에서는 집, 회사 또는 자동차 밖에서 장전된 총기를 소지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사용료를 제출하고 신원조사와 함께 지문을 채취해야 한다. 유죄판결을 받은 흉악범과 신청 전 수년간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에 입원했거나 약물이나 알코올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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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법이 통과되면 면허 소지 없이도 자유롭게 장전된 총기를 휴대하고 다닐 수 있게 된다. 다만 공항 또는 정부 청사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총기 휴대가 금지된다. 면허 휴대가 없어진다 해도 이는 법적으로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법안을 제출한 공화당 소속 제이슨 아나비타르테 상원의원은 “범죄자들은 어차피 신원조회를 하지 않고 총기를 휴대하고 다닐 것”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오히려 총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합법적인 소지자들이 불법적인 범죄자들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강력히 반대하며 총기휴대용 면허가 수정헌법 2조의 권리에 부담이 됐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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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총기총기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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