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밋 없이 권총 휴대” 조지아주 상원서 퍼밋 폐지 법안 통과

조지아주에서 총기규제 완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1일 조지아주 상원 법사위원회에서는 총기 소지 허가 자격증 없이 총기를 소지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 ‘상원 법안 319호(SB319)’가 6대 3으로 통과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최근 재선을 앞두고 공화당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해왔다. 이 때문에 상원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주지사의 승인을 걸쳐 법제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조지아에서는 집, 회사 또는 자동차 밖에서 장전된 총기를 소지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사용료를 제출하고 신원조사와 함께 지문을 채취해야 한다. 유죄판결을 받은 흉악범과 신청 전 수년간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에 입원했거나 약물이나 알코올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되면 면허 소지 없이도 자유롭게 장전된 총기를 휴대하고 다닐 수 있게 된다. 다만 공항 또는 정부 청사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총기 휴대가 금지된다. 면허 휴대가 없어진다 해도 이는 법적으로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법안을 제출한 공화당 소속 제이슨 아나비타르테 상원의원은 “범죄자들은 어차피 신원조회를 하지 않고 총기를 휴대하고 다닐 것”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오히려 총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합법적인 소지자들이 불법적인 범죄자들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강력히 반대하며 총기휴대용 면허가 수정헌법 2조의 권리에 부담이 됐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