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 교육에 거센 ‘보수화’ 바람

자녀교육, 학교보다 부모 권리 우선
공립학교 수업서 인종 문제도 배제

조지아 공화당이 주 의회에서 교육관련 법안들을 쏟아내면서 공립학교 교육 현장에 ‘보수화’ 바람이 불고 있다.
대표적인 법안이 ‘학부모 권리 법안’과 ‘인종 교육 금지 법안’. 공화당은 민주당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 4일 조지아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학교 교육을 감시하는 학부모의 권리를 규정하는 법안(HB 1178, SB 449)이 통과됐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도 지지하는 법안들이어서 이변이 없는 한 시행이 확실시 된다.

일명 ‘학부모 권리 장전’으로 불리는 첫번째 법안은 부모들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모든 교육 자료와 기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인종 차별 역사 등에 관한 교육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자녀들을 성교육 커리큘럼에서도 제외시킬 수 있다.

공화당 측은 이 법안이 자녀 교육과정에 대한 학부모들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교육의 투명성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교사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며, 교육 현장에서 배제되는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공화당은 또 공립학교 수업 시간에 인종문제를 다룰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이날 통과시켰다. 상원과 주지사의 서명을 남겨뒀지만 공화당이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가 유력시 된다.

‘HB 1084’ 법안은 ‘비판적 인종이론'(Critical Race Theory) 등을 겨냥해 조지아 공립학교 교사들이 수업이나 직원 교육에서 인종문제를 포함한 “분열적인 개념에 대해 논의 또는 홍보하거나 장려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지아주 공화당은 교사들이 학교에서 인종차별 역사나 이론을 가르치는 것은 학생들을 분열시키고 공교육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학교가 인종문제를 잘못 다루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인종차별 문제보다는 단결과 화합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과 교사 단체들은 공화당의 이같은 주장이 오히려 ‘공교육의 정치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교사 출신인 매튜 윌슨 조지아주 민주당 하원의원(브룩헤이븐)은 “이 법안은 교사들에게 입을 다물게 하고 학생들을 바보로 만드는 것”이라며 “이 법안은 인쇄된 종이보다 더 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박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