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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최신뉴스

바이든 ‘억만장자세’ 신설 예산안 발표

자산 1억불 이상 부자에 '억만장자세'

03/28/22
in 최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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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스테이트 다이닝룸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예산관리국 샬란다 영 국장과 함께 2023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REUTERS/Kevin Lamarque

백악관 스테이트 다이닝룸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예산관리국 샬란다 영 국장과 함께 2023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REUTERS/Kevin Lamar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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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예산안 5조8000억불…국방 증대, 재정적자 축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초부유층에 세금을 신설하고 재정 적자를 줄이는 내용을 담은 5조8000억 달러 규모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28일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내외 안보 강화와 기후변화 및 팬데믹 대응을 주요 내용으로 한 5조8000억 달러 규모 2022~2023회계연도 행정예산안을 공개했다. 초부유층을 대상으로 미실현 자산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억만장자세’ 신설 등으로 향후 10년간 약 1조 달러의 재정 적자를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백악관은 이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회계연도는 올해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다.

국방부문 예산의 경우 올해 7820억 달러보다 늘어난 8000억 달러 이상이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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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국방부 배정 예산은 7730억 달러, 우크라이나 지원 등 관련 예산 10억 달러, 유럽 방위 구상과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지원 등에 69억 달러가 포함됐다. 급증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주·지방정부 범죄대응 프로그램 300억 달러, 총기밀매 대응 17억 달러 등도 담겼다.

사회부문 예산으로는 팬데믹 대응 등 공중보건 인프라 강화 등을 위한 82억 달러, 기후변화 대응 관련 예산으로 210억 달러가 포함됐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 취임후 처음으로 내놓은 2021~2022회계연도 예산안 6조100억 달러보다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재정 적자 축소에도 상당한 역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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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포스트(WP)는 “예산안의 초점은 향후 10년간 1조 달러의 국가 적자를 줄이는 것을 포함해 미래 차입을 억제하는 데 있다”고 전했다.

세수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는 자산 가치 1억 달러 이상을 보유한 미국인에 대한 미실현 자본이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20%의 최소 세금을 부과하는 억만장자세를 신설했다. 또 기존 21%에서 28%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확보될 세수는 약 2조5000억 달러로 추산된다.

김지민 기자


 

Tags: 미국경제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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