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택스 리턴(Tax Return) 마감이 4월 18일로 다가온다. 수많은 한인들은 물론이고 CPA들이 오늘도 복잡한 세금 계산에 골머리를 앓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택스 리턴을 마감하면 또다른 문제가 있다. 도대체 내 리펀드(refund)는 언제 받을수 있느냐는 문제다.
택스 리펀드 지연은 여러분 혼자만 겪는 문제는 아니다. 국세청(IRS)의 납세자 지원 서비스(Taxpayer Advocate Service, TAS)에 따르면, 2021년부터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아 수작업으로 처리해야 하는 택스 리턴 적체가 3500만건에 달한다.
IRS 업무 처리가 이렇게까지 지연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첫째, 뭐니뭐니 해도 코로나19 팬데믹(COVID-19 pandemic)이 있다. 코로나 때문에 IRS시설을 폐쇄하고 재택근무를 하다보니 업무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둘째, 최근 인력난에 따른 IRS 인력 부족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연방의회가 코로나19 및 금리인상 문제 등으로 인해 계속 세금 관련 법제도를 바꾸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업무 착오가 심각하다.
IRS 택스리턴 처리가 늦어질수록 한인들의 어려움도 커진다. 예를 들어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차일드택스 크레딧(Child Tax Credit)이나 근로소득 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을 늦게 받게 되어 힘들어진다. 또 모기지를 신청하는 사람은 택스 리턴 기록을 못받아 처리가 지연되고, 학자금 대출(student loan)을 신청하는 학생은 택스 리턴 기록이 없어서 신청이 늦어진다.
물론 IRS도 이런 문제를 그냥 두고만 보는 것은 아니다. 에린 콜린스(Erin Collins) IRS 전국 납세자 지원관(National Taxpayer Advocate)에 따르면 IRS는 최근 1만명의 임직원을 추가 채용해 적체된 택스리턴을 빨리 처리하려 노력하고 있다. 또 IRS 인터넷 홈페이지에 납세자 지원 보호관(https://www.taxpayeradvocate.irs.gov/)를 마련하고 택스리턴 처리 지연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또한 애틀랜타 및 뉴저지는 물론이고 전역에 납세자 지원 보호관 전화번호를 통해 질문을 받고 있다.
콜린스 지원관은 또 최근 TV 등에서 선전하고 있는 세금보고업자의 택스 리펀드 대출은 하지 않을 것을 권했다. 이들 업자들은 택스 리펀드가 늦어지는 것을 이용해, 납세자에게 리펀드 액수를 먼저 대출해주고 수수료를 받은 후, 리펀드 액수가 나중에 입금되면 자신들이 받아 챙기는 것이다. 이에 대해 콜린스 지원관은 “택스 리펀드를 받을 정도의 저소득층이라면 소득세 자원봉사 지원서비스(The Volunteer Income Tax Assistance, VITA)를 이용하면 무료로 세금보고 할수 있다”며 “며칠 기다리기 어려워 추가 수수료를 내는 것은 권장하고 싶지 않다”고 지적했다. VITA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역시 위의 IRS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다.
미국의 세금보고는 한국에 비해 여러모로 복잡하고 불편하다. 하지만 소득이 낮은 사람은 빨리 리펀드를 받기 위해, 소득이 높은 사람은 세금 추가납부로 인한 지연이자 및 벌금을 피하기 위해 마감일 이전에 세금보고를 하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세금보고를 하는 CPA도 마감일을 앞두고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므로, 차분하고 조용하게 CPA가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택스 리펀드를 빨리 받을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