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차 세계대전이나 한국전쟁 때 썼던 비장의 카드들을 다시 꺼내들고 있다.
연방상원은 지난 6일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방어 무기대여법(Lend-Lease Act) 2022’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무기대여법은 제2차 세계대전 때인 1941년 3월 미국이 영국과 프랑스 등 연합군에게 무기와 식량, 연료 등 전쟁물자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제정했던 법이다.
미국이 동맹국에 무기를 지원할 때 거쳐야 했던 행정절차 등 장애물을 걷어내 필요한 무기 등을 적재적소에 바로 공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연합군이 나치 독일에 승리하는 데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당시 미국은 하와이를 제외한 본토가 공격받지 않아 유럽을 위한 무기 공장 역할을 톡톡히 했다.
무기대여법이 하원도 통과하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무기를 실시간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우크라이나는 일단 원하는 무기를 빌려 쓰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 대가를 지불하면 된다.
미국 매체 폴리티코는 이에 대해 “서방이 이번 침공을 자유 질서에 대한 존재론적 위협으로 받아들인다는 신호이면서 우크라이나의 승리 가능성을 믿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해설했다.
폴리티코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아돌프 히틀러의 나치 정권을 물리치는 데 기여했던 이 법적 조처를 81년 만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를 상대로 꺼내 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미국의 이같은 행보는 최근 러시아군에 의한 민간인 대상 잔혹 행위가 드러나면서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지원 여론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종교, 인종, 민족 등에 따라 무고한 민간인을 제멋대로 살해하는 행위는 제노사이드(집단학살)”라면서 “푸틴 대통령은 유죄”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려면 미 하원 통과 등의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자원 공급 차질에 대응하고자 전기차 배터리 등 생산에 필요한 필수 광물을 증산하기 위해 국방물자조달법(DPA)을 발동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정부는 DPA를 발동해 리튬과 니켈, 흑연, 코발트, 망간을 생산하는 미국 기업에 7억5천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법은 미국이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한국전 대응에 필요한 철강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제정한 바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