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연장은 무효” 판결

연방 법원이 바이든 정부의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연장 결정을 ‘무효’라고 뒤집었다.

워싱턴포스트와 로이터 등 외신은 18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플로리다 연방법원의 캐슬린 킴벌 미젤 판사가 버스와 비행기 등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연장한 연방정부의 결정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미젤 판사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권고는 1944년 제정된 공중 보건법에 근거하고 있지만, 마스크 착용으로 공중 위생이 증진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며 “기껏해야 바이러스 비말을 가두기는 하겠지만, 그것은 마스크 착용자나 운송 수단 모두를 소독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소송은 비행기 탑승 시 마스크 착용에 불만을 가진 일부 승객과 보건 자유 보호 기금이라는 단체에 의해 제기됐다.

앞서 미 교통안전청(TSA)은 지난 13일 CDC 권고에 따라 18일 만료 예정이었던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5월 3일까지 추가 연장했다.

미국에서 항공기와 공항, 기차, 버스 등 대중교통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이후 14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 연방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는 등 엔데믹으로 전환을 모색하는 가운데도 여전히 마지막까지 유지되고 있는 조치 가운데 하나다.

이 때문에 미국 사회 내에서도 찬반 여론이 팽팽한 상황이다.

지난 3월 카이저가족재단(KFF) 여론 조사에 따르면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연장에 대한 찬성은 48%, 반대는 51%로 팽팽하게 양분됐다.

지난 3월 말에는 공화당 주지사가 이끄는 21개 주에서 마스크 의무화 종결을 위해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델타와 유나이티드 등 10개 항공사 대표들도 해당 조치 중단을 요구하는 서신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제출한 바 있다.

백악관은 플로리다 법원 판결에 즉각적인 유감을 표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우리는 국민들이 계속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