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대전 때 연합군 지원법 개정…우크라에 실시간 무기지원 길 열려
미국 의회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신속한 무기 지원을 위해 81년만에 다시 꺼내든 무기대여법 ( 의 개정을 완료했다.
미 하원은 28일 본회의에서 무기대여법 개정안을 상정해 찬성 417표, 반대 10표로 가결처리했다.
초당적 지지를 받은 법안은 미국이 2차 대전 당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적 장애 없이 연합군에 물자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으로, 게임 체인저라는 평가까지 받았다.
해당법은 1941년 나치 독일에 저항하는 동맹을 돕기 위해 프랭클린 루스벨트 당시 대통령이 주도한 법으로, 당시 벼랑끝에 서 있던 영국 윈스턴 처칠 총리의 요청에 따라 성안됐다.
이 법은 미국이 동맹국에 무기를 지원할 때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 등을 제거, 사실상 실시간 무기 등 전쟁물자 지원을 가능하게 했다.
지난 8일 상원을 통과한 법안이 이날 하원 문턱까지 넘어섬에 따라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 공포하면 법률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이렇게 되면 미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 처리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무기를 실시간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며, 우크라이나는 일단 원하는 무기를 빌려 쓰고 전쟁이 끝난 뒤 대가를 지불하면 된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 전쟁은 민주주의와 독재의 싸움”이라며 “오늘날 우리의 과업은 그대로다. 우크라이나 국민은 우리 모두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미 의회의 일치된 지지를 받아 우크라이나는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미 의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적인 무기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330억 달러(약 42조255억 원) 규모의 군사적·경제적 추가 지원 계획을 밝히고 의회에 예산을 요청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