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너무 많이 걷혀” 조지아 주정부 ‘행복한 고민’

사상 최대 흑자에 세금 환급 가능성

2022년 회계연도 마지막 달인 지난 6월 조지아주의 세금 징수액이 급증하면서 조지아주의 세입이 역대 최대 흑자가 확실해졌다.

8일 조지아주정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세금 징수액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4% 증가한 28억 5000만 달러로 마감했다. 이로써 조지아주의 2022년 회계연도 최종 세입은 약 330억 9000만 달러로 지난 2021년도 회계연도(269억 9000만 달러) 세금 징수금액보다 61억 9000만 달러 증가해 23% 가량 올랐다.

이에 조지아주정부와 주의회는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세입에서 흑자가 확실하고, 조지아 주정부는 지난해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코로나19 구호금 24억달러를 다 사용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주 세금은 소득세와 판매세로 징수되는 데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최근 증가해왔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상품 가격이 오르고 그에 대한 세금도 상승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21년도 회계연도 세금 징수액이 37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주 의원들은 2022년 정기회의에서 약 11억 달러를 납세자들에 환급하기로 결정했고, 단계적인 소득세 인하 법안도 통과시켰다.

애틀랜타 저널(AJC)에 따르면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이같은 흑자에 또 다시 납세자들을 위해 세금 환급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스테이시 아브람스 민주당 주지사 후보는 당선된다면, 2022년 회계연도 흑자 중 일부를 교사들과 경찰들의 봉급을 올려주고 메디케이드를 확장하는데 쓸 것이라고 공약하고 있다.

그러나 세입의 증가에도 주정부의 세출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지아 상원 세출위원장인 블레이크 틸러리(공화당·비달리아) 의원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도로 포장, 수감자 수용, 교육비용 등 모든 비용이 오르고 있다”라며 “우리는 예산을 신중해서 배정해야한다”고 말했다.

박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