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자스주, 주민투표서 ‘낙태권 보호’ 헌법 조항 유지키로

“낙태권 지렛대로 지지층 결집 노리는 민주당에 ‘청신호'”
중간선거 쟁점화 기대 바이든 정부, 아이다호주 낙태금지법에 소송

캔자스주 유권자가 주 헌법에서 낙태권 보호 조항을 삭제하려는 헌법 개정에 퇴짜를 놓았다고 로이터통신이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캔자스주는 이날 예비선거 투표 때 유권자에게 낙태권을 보장한 기존 주 헌법 조항을 삭제하는 개헌안을 두고 찬반을 물었다.

그 결과 약 90% 개표 시점에서 39%가 개헌에 찬성하고 61%가 반대해 조항 삭제가 무산됐다.

캔자스는 2019년 주 대법원이 낙태권이 주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현재 임신 22주까지는 낙태가 합법이다.

이에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 이후 주 차원에서 낙태를 금지한 텍사스, 오클라호마, 미주리 등에 사는 많은 여성이 원정 시술을 위해 캔자스를 찾았다.

2022년 8월 2일 캔자스시의 와이언도트 카운티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예비 선거와 낙태에 관한 국민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로이터

이번 투표는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처음으로 유권자가 주 차원의 투표로 낙태권에 대해 입장을 직접 표명한 것으로 올가을에는 켄터키, 캘리포니아, 버몬트 등 주에서도 이런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낙태권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지지층을 투표소로 끌어내는 동인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민주당에 희망적인 결과라고 로이터는 평가했다.

닐 앨런 위치타주립대학 정치학과 교수는 “낙태 반대 진영이 경각심을 갖게 할 결과다. 낙태 전면 금지가 가능해 보이면 많은 사람이 투표소를 찾으면서 (공화당은) 더 온건한 수준의 규제를 지지하는 유권자를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치학자 다수는 통상 공화당이 민주당이나 무당층보다 주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개헌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투표에는 낙태 찬반 양쪽 모두 적극적인 여론전을 벌였다.

낙태 옹호단체인 ‘헌법자유를 위한 캔자스인’은 650만달러를 모금했다.

개헌을 지지하는 단체인 ‘둘 다 소중하다'(Value Them Both)는 올해 470만달러를 모금했으며, 낙태 반대단체인 ‘수잔 B. 앤서니 리스트’는 140만달러를 써가며 캔자스 25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했다.

이런 가운데 낙태권 보호를 천명한 조 바이든 행정부도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처음으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다.

이날 법무부는 성폭행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낙태를 사실상 금지한 아이다호주 법이 연방 긴급치료·노동법(Emergency Medical Treatment and Labor Act)에 위배된다며 아이다호 연방지방법원에 법 이행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법은 연방자금을 받는 병원이 긴급히 치료가 필요해 찾아온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는데 아이다호주 법에 따르면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이 위협받아 낙태가 필요한 경우에도 시술을 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