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형 자산칼럼] 정부의 지출과 세금 부과의 역사

세금이 우리들의 재정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늘 가까이하기 싫은 이 세금, 오늘은 좀 다른 측면에서 세금의 문제를 바라보겠습니다.

2008년 이후 양적완화와 팬데믹까지 미국에 풀린 막대한 달러들은 우려했던 것처럼 결국 인플레이션을 불렀고 이자 인상으로 시작한 연준의 진행형입니다. 정부의 비정상적인 지출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은퇴를 하는 것이 세금으로부터의 은퇴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정부의 지출을 반영해 세금은 폭등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정부의 부채가 늘어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전쟁 기간(1941-1950년 제2차 세계대전)과 경기 침체(1933년 뉴딜 프로그램) 기간에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부채의 증가로 세금이 증가했습니다. 공공부채가 급증함에 따라 누군가는 그것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2013 년에 최고 세율에 속한 사람들의 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게다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한 여파로 전 세계가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미국 정부 지출은 그 어느 때보다 급증했습니다. 바이든 세금 정책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정부 부채는 30조 달러 정도로 발표하고 있고 GDP의 126%수준입니다. 미국 국회 예산 심의회(CBO)의 연구 자료(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2 to 2032)에 의하면 2021년에 GDP의 18.1%에 해당하는 4.1조 달러를 세금으로 거두어들였고, 2022년에는 GDP의 4.8%에 해당하는 4.8조 달러의 세금을 징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 단위의 숫자가 현실적으로 느껴 질 수가 없습니다. 좀더 현실적으로 보면 미국 부채를 인구 수로 나누면 10만달러 정도 됩니다.

아직도 세계의 경제를 움직이는 기축 통화의 지위를 잃지 않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국가 부채가 당장 우리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므로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자가 나면 달러를 더 찍으면 됩니다. 100달러를 찍어 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30센트 정도 들어간다고 하니 그렇게 쉽게 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미국이 방심할 수 없는 것은 세계의 정세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특권에 도전장을 내고 덤비는 국가가 과연 언제까지 없을까요? 재미삼아 알아본 통계입니다.

우리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생각해 봅시다. 물가는 상승하고 우리가 부담해야할 세금이 10% 더 상승한다면 과연 우리 생활에 영향이 없을까요? 자녀에게 물려주는 증여세와 상속세가 현재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는지요? 당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쌓여가는 각종 세금이 현재는 얼마이고 10년 후는 얼마 정도가 될지? 우리들의 바쁜 일상 속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들이 다가오는 미래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시기를 조정하고, 즉 지금 미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어쩌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옵션을 포함하여 과연 당신에게 다가올 세금을 어떻게 줄일 수 방법들이 있을까요?

당신이 지금 Financial Planner, Tax Planner와 상담해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산이 있다 없다 많다 작은지가 판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자산이 없는 경우 정부의 혜택을 보려고 할 때 정리해 주지 않은 세금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미리 점검하시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자산이 많다면 많을 수록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더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합니다. 자산의 반 이상이 세금으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은퇴 준비는 미리 하는 것입니다. 늦어도 10년전, 아니 이를수록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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