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의 커뮤니티광장] 이민사회 덮치는 암호화폐 문제

지난 15일 한국 검찰은 암호화폐 ‘루나, 테라’를 발행하는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또 검찰은 외국에 체류중인 권도형 대표의 여권을 무효화할 것을 외교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대폭락을 일으킨 암호화폐 루나, 테라 사태는 관계자들의 사법처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법처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암호화폐 대폭락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은 수없이 많다. 암호화폐 가운데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비트코인(Bitcoin)은 한때 6만달러까지 가격이 뛰었지만 2021년부터 가격이 떨어져현재는2만2000달러까지 ’3분의 1인 토막’이 났다. 암호화폐 전체 시장은 한때 30조달러까지 팽창했지만 현재는 10조달러로 주저앉았다.

애틀랜타 한인사회에도 암호화폐를 둘러싼 구설수는 많다. 최근 귀넷카운티 경찰에 접수된 리포트를 보면, 한 한인 남성은 암호화폐에 투자(cryptocurrency investment)한다며 한인들에게 현금을 받았다. 몇개월후 암호화폐 홈페이지는 폐쇄됐다.

애틀랜타에서 사라진 이 남성은 올해 느닷없이 캘리포니아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그는 채권자로 투자자들 몇명의 이름을 거론하며 거액의 투자금을 탕감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파산관재인은 이 남성에게 암호화폐 지갑과 관련해 모든 ID와 패스워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캘리포니아주 중부 파산법원은 지난 8월말 이 남성의 파산 신청을 거부했다.

많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의 특징이자 장점으로 ‘탈중앙화’를 거론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국가기관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안전자산이 될수 있다고 암호화폐 개발자들은 주장한다. 그러나 비트코인과 루나, 테라의 폭락을 계기로 암호화폐가 ‘안전자산’이라는 신화는 깨지고 있다.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엘리자베스 곽(Elizabeth Kwok) 소비자보호국 소송기술담당 부국장은 바로 암호화폐의 ‘탈중앙화’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곽 부국장은 “암호화폐는 모든 것이 디지탈로 이뤄지고, 정부나 제3자 등 중앙기관이 개입하지 않는다”며 “다시말해 전체를 점검하고 규제하는 존재가 기관이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암호화폐에 문제가 발생해도 기관에 호소해 돈을 돌려받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암호화폐로 돈을 잃는 것은, 말 그대로 길바닥에 돈을 떨어뜨린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지켜본 사람도 없고 찾을 방법도 없다는 뜻이다.

곽 부국장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월 연방기관에 암호화폐 규제안을 수립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IRS는 암호화폐를 자동차와 같은 실물 자산으로 과세하려 하고 있다.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암호화폐가 투자에 사용될 경우 개입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고 있다.

겉보기엔 암호화폐같지만 사실은 사기행위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 FTC의 소비자보호네트워크(Consumer Sentinel Network)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미국 소비자들이 암호화폐 사기로 입은 피해만 13억 달러에 달한다.

크리스티나 미란다(Cristina Miranda) FTC 소비자교욱담당관에 따르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그룹은 18-35세 소수민족이다. 미란다 담당관은 “이들은 전통적인 재정서비스에 가입하지 않고,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잘 받아들이는 반면, 그에 따른 위험성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FTC 소비자 교육국의 로사리오 멘데즈( Rosario Mendez) 변호사의 말대로 교육이 최선의 방어(Education is really the first line of defense)이다. 투자자 스스로가 암호화폐에 대해 대해 공부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면밀한 분석없이 남의 말만 듣고 분위기에 휩쓸려 투자했다간 말 그대로 길바닥에 현금을 흘리는 꼴이 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