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관 국감서 “전기차 대응 늦었다” 질타…”확장억지 실행력 강화해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2일 미국 워싱턴에서 연 주미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세액공제 대상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제외된 것에 대한 대사관 대응이 늦었다고 질타했다. 대사관이 고액으로 자문회사를 고용하고 있으면서도 입법 동향 파악과 향후 대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IRA 문안이 지난 7월 27일 처음 공개됐지만, 대사관이 8월 4일에야 외교부에 전기차 관련 주요 내용을 보고했다며 “대사관의 동향 파악 능력과 대처 속도가 늦어지면서 정부가 대응할 소중한 기회를 놓쳤다”고 비판했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대사관이 의회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58만 달러(약 8억3000만원)를 주고 자문회사 두 곳을 고용하고 있지만, 역할을 못 했다”면서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사관은 법안 내용이 너무 많아 못 챙겼다고 하는데 이해를 못 하겠다”면서 “밤을 새우고 졸졸 따라다녀서라도 입법 동향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연방 국무부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고려해 관련 조직을 확충하고 있다면서 “정보 수집이나 전략 세우는 체계가 갖춰졌으면 IRA도 최대한 빨리 대응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태용 주미대사는 미국 정치권 내 막판 밀실 협상으로 해당 내용이 결정돼 일부 미국 의원과 관료들도 나중에 내용을 알았을 정도였다고 전했다. 조 대사는 “대사관이 더 잘해야 한다는 지적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노력하겠다”면서도 “다만, 당시 상황을 더 빨리 파악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증가하는 핵 위협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도 논의됐다.

한국식 핵공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안철수 의원과 김경협 의원의 질의에 조 대사는 “북한의 핵 위협은 이론이 아닌 현실적 위협이 됐다”면서 “여기에 맞춰 우리 대응능력도 강화해야 한다는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입장은 기존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이지 지금 핵공유를 검토하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부가 미국과 협의하고 있는 사안도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핵공유 문제는 한번 점검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토론이 필요한 문제”라고 의견을 밝혔다.

조 대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확장억제 강화”라며 “획기적으로 강화해서 늘어나는 북핵 위협에 대해 과거와 다른 강화되고 발전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지난달 재가동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관련해선 “좀 더 레벨을 올려 장관급에서도 내용 있는 토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미국 측에 하루빨리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2+2’를 하자는 제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우리가 초동에 설명했기 때문에 미 행정부에서 우리 측에 문제 제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믿는 분위기였느냐 질문에는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답했다.

조 대사는 “왜곡 보도가 계속 확산했으면 한미관계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현영 기자 park.hy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