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법안, 하원 통과 어려울듯

“두 달 내 달성할 수 없을 수도”

브레드 셔먼 연방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15일 한국전쟁 종전 선언 등의 내용을 담은 한반도 평화법안과 관련, “두 달 내에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이 법안을 발의한 셔먼 의원은 이날 워싱턴DC 한 호텔에서 한인 유권자단체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이 개최한 한반도 평화 콘퍼런스에서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저는 계속 일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발언은 한반도평화 법안이 이번 의회에서 통과되기 어렵다는 의미다. 미국 하원은 중간선거 이후 내년 1월 새 의회가 열릴 때까지 두 달간 이른바 ‘레임덕 세션’을 진행한다.

셔먼 의원은 “법안에 대한 반대 중 하나는 평화협정이 북한에 대한 양보라는 것이지만, 이는 휴전 협상과 마찬가지로 타협”이라고 말했다.

또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주한미군 주둔의 법적 근거가 약화한다고 하나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을 끝내기 위해 독일, 일본과 평화협정을 체결했으나 현재 독일, 일본에 주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리비아 카다피 정권의 핵무기 포기 사례 등을 언급하며 “지난 30년간 역사는 김정은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기 어렵게 만든다”면서 “그래서 우리는 평화협정부터 시작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마주 앉아 무역을 통해서 북한 주민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원 외교위원장인 그레고리 믹스 하원의원(민주·뉴욕)은 “중국의 한국 정부와 기업에 대한 강압이든, 북한 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중국의 지원이든 미국과 한국은 공통된 이해와 도전 과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 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고 한국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일치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앤디 김 하원의원(민주·뉴저지)은 “선거일은 여러 측면에서 결승선이 아니라 시작 지점”이라면서 “여러분 앞에 서서 제가 3번째 임기에 선출됐다고 말하게 돼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한미 관계나 한반도 문제는 중요한 이슈지만 우리는 자주 한반도 관련 이슈가 옆으로 밀리는 것을 본다”면서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문제들이 우선순위가 아닌데, 이는 충분히 소리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이 힘을 내서 추진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대신 싸워주지 않는다”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계속 일하면서 한반도 관련 이슈를 중요한 이슈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매릴린 스트리클런드 하원의원(민주·워싱턴)은 “통일은 쉬운 일이 아니며 인도주의적, 경제적 투자, 모든 종류의 것들이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기꺼이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날 미국을 방문 중인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현재 한반도 상황은 매우 불안하다. 국제정세와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남북, 북미 간 대화가 복원되지 못하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평화의 가치를 더 굳건히 하고 여러 방면에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한반도평화법안 발의에 참여한 연방 하원의원 10명 정도가 참석해 축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