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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최신뉴스 전국뉴스

“트럼프 악몽같은 날” …세금내역 공개 거부, 법 앞에 안통했다

11/23/22
in 전국뉴스, 최신뉴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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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자산가치 조작 혐의' 검찰 질문에 묵비권 행사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 /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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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대형 악재가 터졌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22일 하원에 자신의 세금 신고 내역을 제출하지 않게 해달란 트럼프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트럼프의 재임 기간을 포함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6년 치 자료를 하원에 제출해야만 한다.

세금 신고 내역 제출을 두고 트럼프와 미 하원의 갈등이 시작된 건 그가 재임 중이던 2019년이다. 당시 하원 세입위원회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자 트럼프가 이끄는 재무부는 이를 거부했다. 임기 중 혹은 임기가 끝났을 때 의례적으로 자신의 납세 내역을 공개해 온 전임자들의 ‘전통’을 깬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며 상황이 바뀌었다. 재무부가 민주당 우위 하원 편에 서며 세금 자료를 공개할 뜻을 내비치자 소송전이 시작됐다. 지난달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은 하원의 손을 들어줬지만, 트럼프는 이에 반발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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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의 최종 결정으로 트럼프는 꼼짝없이 세금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얼마 전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레드 웨이브(공화당 압승)’를 일으키지 못해 ‘트럼프 책임론’이 일던 상황에서 또다시 위기를 맞은 것이다.

트럼프가 이토록 세금 자료 공개를 꺼린 이유는 무얼까.

CNN 방송은 5가지 이유를 대며 첫 번째로 “트럼프는 그가 말해온 것과 달리 생각보다 부자가 아닐 수 있다”고 꼬집었다. ‘부유함’ 그 자체로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해 온 트럼프는 자산이 100억 달러 이상이라고 공공연히 말해왔다. 하지만 “실제론 그 절반도 되지 않을 것”(포브스)이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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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CNN은 “취임 첫해였던 2017년 트럼프가 낸 소득세는 고작 750달러(당시 환율 약 80만 원)”라며 “부자가 낸 세금이라기엔 턱없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트럼프식 ‘절세의 기술’이 낱낱이 까발려질 위험도 있다. 지난 2020년 뉴욕타임스(NYT)는 2000년부터 2017년까지 트럼프의 18년간 납세 내역을 보도하며, 그가 소득세로 9500만 달러(약 1280억원)를 낸 뒤 무려 7290만 달러(약 980억원)를 환급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CNN은 또 트럼프의 부가 러시아 측과 연계돼 있을 가능성, 자선단체 기부 내역이 과장됐음이 드러날 수 있단 점도 짚었다.

문제는 얼마 전 치러진 중간선거로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 됐단 점이다. WP는 “시간은 민주당 편이 아니다”며 민주당이 올해 안에 조사를 마쳐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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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보다 트럼프에 큰 타격이 안 될 것이란 얘기도 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에겐 악몽 같은 날일 것”이라면서도 “이런 압박이 트럼프를 ‘정치적 투사’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가 자신이 ‘정치적 피해자’임을 강조하며 지지세를 더욱 규합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트럼프 세금 관련 보도를 집요하게 해온 NYT도 “트럼프의 세금과 관련해 이미 알려진 바가 많아 사람들이 생각보다 놀라지 않을 수 있다”고 짚었다.

임주리 기자 ohmaju@joongang.co.kr


 

Tags: 미국정치탈세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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