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의 커뮤니티광장] 대학 학자금 탕감과 어퍼머티브 액션

많은 한인들의 미국 이민 이유는 역시 자녀교육이다.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자만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교육이 복잡한 정치논쟁과 법률문제에 따라 좌우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올해 미국 교육계, 특히 법률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보고자 한다.

올해 교육계의 가장 큰 쟁점은 대학 학자금 탕감(Student Debt Relief) 여부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대학 학자금 정부대출액을 학생 1인당 최대 2만달러 탕감해주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최대 4천만명의 학생들이 학자금 부분 탕감 혜택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화당이 주도하는 일부 주가 소송을 걸어 학자금 탕감 조치는 중단된 상태다.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은 2월부터 바이든 행정부와 주정부 측의 주장을 들을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오는 6월까지 학자금 대출 상환을 연기시킨 상태다.

이에 대해 비영리단체 법 앞의 민권 변호사위원회(Lawyers Committee on Civil Rights Under Law)의 주느비에브 보나디스 토레스(Genevieve Bonadies Torres) 변호사는 학자금 탕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통계적으로 백인 대학생과 비백인 대학생의 가정소득은 5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코로나19 기간 동안 저소득층과 유색인종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졸업하게 되면 학자금 상황 부담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교육계의 쟁점은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존치 여부다. 어퍼머티브 액션은 대학 입시에 있어서 지원자의 인종여부를 어느정도 고려하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과거 차별로 인해 교육기회가 보장되지 못한 흑인 및 라티노계에 기회를 준다는 취지에서 이 제도를 합헌으로 판결해왔다.

그러나 보수단체 공정한 입시를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은 이 조치가 위헌이라며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UN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이 사건이 상고되었다. 최근 유례없이 보수화된 연방대법원은 오는 6월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브랫 캐버노(Brett Kavanaugh), 에이미 코니 바렛(Amy Coney Barrett), 닐 고서치(Neil Gorsuch) 대법관은 이 제도 폐지에 한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여부는 한인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높다. 학업성적이 뛰어난 한인 등 아시안 학생들이 흑인, 라티노 학생들에게 역차별당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영리단체 유색인종연합 법률변호교육펀드(NAACP Legal Defense and Educational Fund)의 마리클 터네지 영(Michaele Turnage Young) 변호사는 학업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이 인종 때문에 대학입시에 성공한다는 주장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한다.

그는 “지원자 합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하버드대는 100가지, UNC는 40가지 요소를 고려하는데 인종은 그 중 한가지 요소에 불과하다”며 “대학은 모든 인종의 지원자를 공평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교육계 쟁점은 비판적 인종이론(Critical Race Theory)이다. 이 이론은 미국 내 인종 차별은 개인이 아니라 백인이 주도해온 사회 시스템과 법률 차원의 구조적 문제임을 강조하는 교육이론이다. 그런데 2021년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분열적이고 반미국적인 교육을 해선 안 된다”며 정부기관 등에서 이 이론이 들어간 내용을 빼도록 지시했다.

이를 계기로 플로리다 등 7개주에서 이 이론을 공식적으로 금지했으며, 17개주에서 이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보수적인 텍사스주는 최근 1년간 학교 도서관에서 801권의 도서를 금지시켰는데, 대다수가 인종 및 성적 정체성에 관련된 책이라고 펜아메리카(PEN America)는 지적했다.

대학 학자금 탕감 여부,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여부, 비판적 인종이론 논쟁은 모두 미국땅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한인들과 그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논쟁거리다. 한인들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진행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