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의 커뮤니티 광장]불경기 방지하려면 고통 분담해야

새해 첫달이 지났지만 한인타운에서는 살기 힘들다는 말이 나온다. 물가는 오르고 물량은 부족하다. 한인 비즈니스는 일할 사람이 없고 물가와 인건비가 올랐다고 난리다. 온 가족이 총출동해도 가게 하나 운영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실업률은 낮지만, 한인 젊은이들은 좋은 일자리가 없다고 걱정이 많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선망의 대상이었던 IT기업들이 하루아침에 고급 인력을 대량해고하는 모습도, 앞으로 다가올 불경기의 예고편같아 보인다.

정말 불경기(Recession)는 닥쳐오는 것인가? 필자는 경제전문가는 아니지만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할수는 있다. 먼저 무디스(Moody’s Analytics)의 마크 잔디(Mark Zandi) 분석관은 미국 경제가 불경기를 겪은 확률을 50대 50으로 보았고, 블룸버그(Bloomberg) 통신은 경제학자 40명 설문조사를 통해 불경기 확률을 70대 30으로 판단했다.

불경기 예측은 보수, 진보 상관없이 일치하고 있다. 의회예산정책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 수석경제학자를 역입하고 현재 보수적인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에서 근무하는 웬디 에델버그 박사(Dr. Wendy Edelberg) 박사는 “미국이 부채에 대한 디폴트(defaults)를 선언하면 전세계적 불경기가 발생할 것”이라며 “올해는 주식시장 변동 및 다우지수 추락 등 우려할 요인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구조법안(American Rescue Plan)이 지난해로 끝남에 따라 아동세금크레딧(Child Tax Credit) 등 세제해택이 중단되고 아동 빈곤이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보경제단체인 그라운드워크 협력(Groundwork Collaborative)의 수석경제학자 리킨 마부드 박사(Dr. Rakeen Mabud)도 비슷한 부정적 전망을 했다. 그는 제롬 파웰(Jerome Powell)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불경기로 유도하고 있으며,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정부 지출을 줄임이고 부자감세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연준이 지난해 금리를 7차례나 올렸으며,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는 “대기업들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악용하여 이득을 올렸으며 그 결과가 물가 상승”이라며 “예를 들어 현재 계란값이 오르는 것은 계란 생산량이 부족하거나 식품점 경영이 어려워서가 아니다. 바로 계란 값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연방의회 차원에서 가격상승 방지벌을 통과시키고,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와 법무부가 부당 이득을 취하는 상인들을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을 감소시키겠다고 실업률이나 물가를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러한 조치는 국민 소득을 감소시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덧붙였다.

예산정책우선센터(Center for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CBPP)의 조지 펜턴(George Fenton) 수석정책연구원은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법인세(corporate tax)를 35%에서 21%로 낮췄으며, 이는 2025년까지 유효한 상태다. 펜턴 연구원은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올리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10년간 1조달러에 달하는 추가 세수를 거둘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3년동안 아마존 등 대형 기업들은 막대한 매출을 올린 반면, 한인 등 서민들은 경제봉쇄와 물가인상으로 고통을 겪어왔다. 앞으로 다가오는 불경기를 방지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워싱턴DC의 정치인들은 지금이라도 경제고통을 대기업들도 분담할수 있는 정책과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