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될 때까지 학자금 갚느라 허덕이는 미국인… “구제책에 결함”

미국에서 40년이상 정부의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고 허덕여온 미국인이 약 4만7천명에 달한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9일 보도했다.

NYT는 정보공개법에 의거해 미 교육부 자료를 입수한 결과 40년이상 학자금 대출 상환을 해온 미국인은 약 4만7천명으로, 이들 가운데 82%는 채무 불이행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총 4천350만명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자 중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들의 존재는 조 바이든 현 행정부까지 그동안 정부가 시행한 많은 구제 프로그램 정책의 설계와 운용에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40여년 전 전문대학을 다니면서 5천250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C.W. 해밀턴(72)씨는 장애인 급여에서 강제 공제되는 방식으로 1만3천달러를 갚았지만, 여전히 4천93달러의 빚이 남아있다.

그는 과거 장애인을 위한 구제 프로그램을 신청했지만 거부됐고 또 다른 방식의 대출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다시 채무불이행에 빠졌다고 한다.

약 30년 전 소득에 따라 상환액을 줄여줘 노후에는 학자금 상환 부담을 피할 수 있게 한 프로그램(IDR)도 도입됐지만 제대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

1980년대에 2만5천달러의 학자금을 대출받은 로잘리 린치(72.여)는 2015년에야 이 프로그램을 알게 됐고 그 사이에 이자 체납 등으로 빚 규모는 6만5천달러로 늘어났다.

린치 할머니는 죽을 때에도 빚더미에 놓여있을까 봐 걱정이라고 한다.

저소득층 문제를 다루는 비영리단체인 전미소비자법센터(NCLC)의 간부인 애비 샤프로스는 “원래는 IDR 도입으로 누구도 25년이상 학자금 대출 상환에 처해서는 안 된다”며 “기념비적인 정책 실패”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 금융사들조차 회수할 수 없는 빚은 정기적으로 대손상각을 하고 대출 회수에 대한 제한 규정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미국인들이 첫 상환 개시일 뒤 최종 상환까지 걸리는 시간은 15년6개월(중위값 기준)가량이라고 NYT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