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샌 코로나19 지원금…불법수령 처벌·환수 강화

조 바이든 대통령은 2일 천문학적인 액수의 코로나19 구호자금에 대한 불법 수령 등 사기 행각을 차단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팬데믹 구호자금 불법 수령과, 이로 인한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한 자금 16억 달러를 의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다.

대유행 자금을 가로채는 범죄 조직의 대규모 사기를 추적·조사하는 데 6억 달러, 사기 및 신원도용을 보호하는 데 6억 달러, 신원 도용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4억 달러가 각각 소요될 예정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21년 미국구조계획으로 명명된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경기부양 법안에 서명했다.

당시 상원과 하원 모두 장악했던 민주당이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했었다.

이 법안은 미국 가정에 대한 현금 지원과 함께 실업급여, 자녀 세액공제 확대, 저소득 가구 임대료 지원, 근로자 계속 고용 시 급여 보호 프로그램에 따른 기업 대출 확대 등 미 역사상 가장 큰 경기부양책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규모가 워낙 큰데다 대유행으로 인한 피해 구호를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 사기로 인한 부정 수령의 부작용도 속출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연방 법무부는 이런 사례를 차단하고자 지난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도 했다.

백악관은 이날 자료에서 새로운 자금이 의회에서 승인될 경우 이 TF 규모를 3배로 늘려 불법 수령에 대한 추적과 환수 작업을 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지금까지 TF 활동 결과 대유행 구호 자금에서 2억8600만 달러를 회수한 사례가 있고, 유사 사례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연방 정부는 현재 급여 보호 프로그램과 실업보험 및 메디케어 같은 프로그램과 연관된 수많은 사기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정부는 의심스러운 사회보장번호(SSN)를 가진 이들에게 약 54억 달러의 지원금으르 줬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난달 밝히기도 했다.

백악관은 특히 실업보험 사기 등 대유행 지원금 사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당초 대유행 경기부양 법안에 반대했던 공화당은 작년 중간선거로 하원 다수당이 되자 연방정부의 지원 자금 등에 대한 조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팬데믹 사태에 대한 지원 및 대응을 감독하는 진 스펄링 백악관 경제고문은 “우린 첫날부터 이런 문제에 집중해왔으며, 이를 차단할 추가 재원 입법 논의를 위해 오늘부터 의회와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