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서 테넌트 보호 실패, 원인은 ‘부동산 재벌’ 의원들

주택 200여채 소유한 재벌 의원
5년간 퇴거소송 400여건 제기

조지아주가 테넌트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테넌트 보호를 강화하는 입법 노력도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는 주 의회 의원들과 부동산 소유주 및 관련단체들과의 유착관계 때문이라고 애틀랜타 저널(AJC)이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부동산 오너인 의원들이 공화당, 민주당 가릴 것 없이 광범위하게 포진해 있으며 개인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다세대 주택단지를 소유하고 있는 이들 부동산 부자들이 세입자 보호 입법을 가로 막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부동산투자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의원도 있고, 배우자 명의로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의원들도 있다.

세입자 보호를 외면하는 의원들 사례를 보면 브루스 윌리엄슨 하원의원(공화·몬로)은 200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재벌이다. 그는 풀타임 부동산 투자자이기도 하다. 그가 소유하고 있는 윌리엄슨 부동산관리회사는 지난 5년 동안 세입자들을 상대로 400건 이상의 퇴거 소송을 제기했다.

그레그 돌리잘 주 상원의원은 세입자 보호는커녕 세입자가 다쳐도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조지아 부동산 소유주 보호법안’(SB 186) 통과를 위해 애쓰고 있다.

부동산 중개인이기도 한 대일 워시번 하원의원(공화)은 부동산 관련 단체로부터 정치적 후원을 받고 있으며 발렌타인 데이에 식사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AJC가 임대 아파트의 열악한 거주환경을 폭로하는 시리즈 기사를 게재한 뒤 공화당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최소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주환경을 제공할 것을 의무화 하는 법안(HB 404)을 상정했지만 이마저 세입자에게 집주인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충분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 2일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열악한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테넌트를 위한 구제책을 명시하지도 않았고, 식수나 화장실 등 반드시 필요한 시설 제공에 대한 언급도 없다.

AJC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0%가 임대 부동산의 최소 요건을 규정하는 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 테넌트 보호 법안을 상정하면 공화당 의원들은 청문회에 조차 참석하지 않는 게 다반사라고 AJC는 전했다.

토머스 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