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권리 보호’ 실현 기대…조지아 주목 5개 법안

스포츠 도박 합법화·벅헤드 분리는 좌절

지난 1월 9일부터 시작된 조지아 주의회 정기회기 초반 주목을 끌었던 ‘스포츠 도박 합법화’와 ‘벅헤드 분리’ 법안이 상원에서 부결돼 통과될 가능성이 낮아졌다. 반면 검사 감독법 등 5개 법안이 지난 6일 ‘크로스오버 데이’를 지나 오는 29일 회기 종료 전까지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크로스오버 데이’란 주 상·하원에 상정된 법안이 심사를 거쳐 통과되어야 하는 마감일로, 통과된 법안들만 상·하원 본회의로 넘어간다.

▶검사 감독법안(SB 92, HB 231)= 공화당 주도로 상정된 이 법안은 카운티 검사를 조사, 처벌, 퇴출시킬 수 있는 위원회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폭력범죄와 관련된 소송에서는 패소하면서 마약 범죄와 낙태금지법에 해당하는 용의자 기소를 거부하는 “악질 검사”들을 감시·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패니 윌리스 풀턴 카운티 검사장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불법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윌리스 검사장도 카운티 검사들에 대한 통제 목적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법안은 6일 하원을 통과했다.

▶선관위 기부금지 법안(SB 222)=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정부 이외에 외부 단체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페이스북의 창립자 마크 주커버그가 비영리단체를 통해 선관위에 4300만 달러를 기부한 것에서 기인했다. 법안은 지난 2일 상원을 통과했다.

▶세입자 권리보호 법안(HB 404)= 애틀랜타 저널(AJC)은 최근 비인간적 환경에서 거주하는 저소득층 세입자들의 실태를 고발한 ‘위험한 거주지(Dangerous Dwelling)’ 시리즈를 보도했다. 이를 통해 세입자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해당 법안은 ‘사람이 거주하기에 적합한 최소의 주거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주택 소유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강제퇴거 위기에 놓인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하원을 통과했다.

▶트랜스젠더 의료제한 법안(SB 140)= 지난 6일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미성년 트랜스젠더에게 특정 호르몬 처방과 외과적 시술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측은 법안이 시행될 경우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높아질 것을 우려했지만, 공화당 측 지지자들은 18세가 될 때까지 의료 시술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트럭 무게 완화 법안(HB 189)= 지난 6일 하원에서 특정 농업 및 천연자원 상품을 운반하는 차량에 대해 중량 제한을 8만 파운드에서 8만 8000파운드로 높이는 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트럭의 허용 무게를 증가시키는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럭 운전자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기업에게는 이득이 될 수 있지만, 도로 파손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납세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반대론자들은 주장한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