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의회 회기 종료…주지사 앞에 놓인 주요 법안 보니

7월부터 경찰·교사·공무원 급여 인상
검찰 감독·전기차 과세 법안도 서명할 듯

조지아주 의회 회기가 끝나고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의회를 통과한 법안들이 놓여졌다. 의회를 통과한 법안이 주지사실로 송부되면 주지사는 통상 40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지난 2019년 무려 1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그 후에도 8개 법안에 서명하지 않았다.

올해에는 미성년 트랜스젠더 성전환 금지법안, 10억 달러 규모의 재산세 감면, 10억 달러의 소득세 환급법안에 서명했다. 켐프 주지사의 책상에 놓여진 주요 법안은 다음과 같다.

▶2024 예산= 교사와 경찰, 공무원 급여 인상을 포함한 324억 달러 규모의 2024 회계연도(7월~2024년 6월) 예산안에 대해선 상원이 켐프의 원안에서 6600만 달러를 삭감했지만 서명할 것이 확실시 된다.

▶검찰 감독= 무능하거나 부패한 검사를 처벌하는 법안이지만 풀턴 카운티 패니 윌리스 검사장 등은 소수계 검사에 대한 인종차별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대한 보복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게 윌리스 검사장의 주장이다. 하지만 주지사는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자금= 선거관리위원회가 외부의 비영리단체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으면 중범죄로 기소된다. 민주당 지역에 불균형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공화당 불만에 의해 만들어진 법안. 공화당 소속 주지사는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럭 적재중량 상향= 고속도로 운행 트럭의 적재 중량을 현행 8만 파운드에서 8만8000파운드까지 허용하는 법안. 켐프는 이 법안에 대해 언급을 회피하고 있어 서명 여부는 미지수다.

▶공공장소 금연= 공공 장소 흡연에 대해 100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 서명할 가능성이 높다.

▶학습능력 향상= 읽기, 쓰기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과정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안. 서명 가능성이 높다.

▶전기차 과세= 전기차 사용 전력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 주지사 스스로 전기차 투자유치에 적극적이어서 서명 가능성 높다.

▶틱톡 금지= 외국 국적이 소유한 소셜 미디어 서비스는 금지한다는 법안. 서명 가능성 크다.

토머스 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