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마구잡이 인상에 제동…커미셔너 심의권한 강화

조지아주에서 치솟고 있는 자동차 보험료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3일 보험사들이 제시한 인상안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권한을 보험 커미셔너에게 주는 법안(HB 221)에 서명했다.

조지아주 의회가 2008년 관련 법을 개정, 보험사들이 커미셔너 오피스에 자동차 보험요율 변경안을 접수하면 커미셔너의 충분한 검토 없이 즉시 발효되도록(file-and-use) 한 이후 조지아의 자동차 보험료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

그 이전에는 보험사의 요율 변경은 반드시 커미셔너의 사전 허가를 거쳐야 했으나 수년간에 걸친 보험업계의 로비로 보험 당국의 손발을 묶어놓는 방향으로 관련 법이 개정됐다. 이후 보험사들이 보험 요율을 두자릿수로 올려도 커미셔너는 아무런 견제할 수단을 갖지 못했다. 더욱이 주 하원 보험위원회에는 보험업에 종사하는 의원들이 포진해 업계에 불리한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을 막았다.

존 킹 주 보험 커미셔너는 이같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올스테이트 보험이 지난해 자동차 보험료 25% 인상안을 접수시키자 소비자 경고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당시 킹 커미셔너는 올스테이트가 2022년 보험요율을 총 40% 정도 올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사고 빈도가 늘어난 데다, 인플레이션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인스빌 출신 칼 로저스 전 공화당 하원의원은 10여년을 보험업에 종사해온 인물로 “요즘 모든 게 다 오르고 있다. 사람, 자동차, 사고가 늘어나고 수리비도 올랐다”며 보험요율 인상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보험료 인상안에 접수되면 커미셔너의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적어도 60일간 시행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오랫동안 스테이트팜 보험 에이전트로 일해온 캐롤린 휴글리 전 하원의원은 “보험 커미셔너 오피스에서 제때에 서류를 검토하지 못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며 “보험 요율을 조정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올리면 고객들이 화를 내곤 했다”고 개정 법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냈다.

킹 커미셔너는 의원들에게 “보험업체들이 조지아를 떠나는 것을 원하지는 않지만 소비자편에 서서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보험 요율 인상을 무작정 억제하는 입장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승인에 따라 조지아 보험 요율이 2021년 3.79%, 2022년 7.93% 올랐다고 지적했다.

토머스 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