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폭동 가담자 징역 14년 ‘최고형’…주도자엔 25년 구형

1·6 의회 난입 사태의 가담자에게 여태까지 내려진 것 중 최고형이 선고됐다고 로이터 통신과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5일 보도했다.

줄줄이 재판을 앞둔 사태 주동자들에게는 더욱 무거운 형벌이 가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재판부는 이날 의사당 습격 혐의로 기소된 펜실베이니아주 출신 피터 슈워츠(49)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의회 난입 사태는 2020년 말 치러진 미 대선에서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승리한 결과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불복, 이듬해 1월 6일 의회의사당 건물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다.

14년형은 현재까지 1·6 사태와 관련해 내려진 유죄 판결 가운데서 최고형이다.

이날 미 법무부는 사건 배후로 지목돼 이미 선동 음모 등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극우주의 무장단체 ‘오스 키퍼스'(Oath Keepers)의 설립자 스튜어트 로즈(57)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또 다른 오스 키퍼스 지도자 켈리 메그스에 대해서는 징역 2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 피고인에 대해 “이번 공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해당 공격은 ‘국내 테러’에 견줄만하다”며 엄중한 처벌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밖에 검찰은 로즈 등의 공범으로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케네스 해럴슨과 제시카 왓킨스, 토머스 콜드웰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4∼18년을 구형했다.

로즈 등 오스 키퍼스 일당 5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달 말 열린다.

한편 전날 재판에서는 의사당 난입 사태에 연루된 또 다른 극우단체인 ‘프라우드 보이스'(Proud Boys) 전 대표 엔리케 타리오 등 4명에 대해 배심원단이 유죄 평결을 내렸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타리오는 사건 당시 폭동이 일어난 장소인 워싱턴DC 의사당 건물에 있지 않았지만, 바이든 당선인에게 대통령 권한이 이양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병력’을 동원하라는 지시를 측근에게 하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일각에서는 프라우드 보이스 유죄 판단에 적용한 법적 논리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동을 며칠 앞두고 “이번 대선은 미국 역사상 가장 커다란 사기극이었다”라며 “오는 1월6일 워싱턴DC에서 만나자”라고 요청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으며, 이것이 지지자 결집을 시도하고 극렬 시위를 부추긴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