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온상’ 주유소에 방범 카메라 설치 의무화 추진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 애틀랜타 시의회가 주유소에 방범 카메라를 설치하는 조례를 추진 중이다. 이 조례안은 이르면 내달 7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가 주유소에 카메라 설치를 추진키로 한 것은 주유소 주변에서 총기 사고와 마약, 매춘, 차량 절도 등 각종 범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틀랜타 경찰에 따르면 2022년 1월 이후 주요 도로변에 있는 14개 주유소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5500건 접수됐으며 376명이 체포됐다. 또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애틀랜타에서 발생한 강력 범죄의 14%가 주유소와 편의점에서 발생했다. 소매점과 공터에 이어 세 번째로 범죄 발생이 많은 곳이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MLK드라이브 선상에 있는 시트고 주유소의 사례를 분석, 1300건의 경찰 신고 건수 가운데 체포된 건수는 72건에 불과하다며 범죄 발생 빈도수에 비해 검거 실적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시 의회는 이와 유사한 조례안을 여러차례 상정했다가 실패한 전력이 있으나 최근 디캡 카운티가 방범대책을 도입한 데 힘입어 조례 제정을 대시 추진키로 했다.

안드레아 분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주유소와 편의점은 주 7일 24시간 작동하는 감시 카메라와 백업 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분 의원은 “주유소나 편의점에 음료수를 사러 가는 게 두려운 사회가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 비판적이다. 범죄의 책임을 주유소나 편의점 주인에게 돌리는 것은 과녁을 놓치는 것이라며 법적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재스퍼 애틀랜타 소매업협회 변호사는 “공공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스퍼 변호사는 또 고화질 방범 카메라는 설치하는 데 8000~1만 달러의 많은 돈이 들고, 기존 도시 감시 카메라 네트워크에 통합해야 하는 작업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머스 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