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트럼프 기소 ‘다음 주가 분수령’

선거결과 뒤집기 시도 트럼프에
마피아 단속법인 RICO 적용할 듯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풀턴 카운티 검찰의 기소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트럼프 기소 시점을 둘러싸고 전국의 관심이 쏠려 있는 가운데 패니 윌리스 풀턴 카운티 검사장은 침묵하고 있지만, 그간 시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다음 주 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종합해 검찰이

▶왜 다음주인가= 풀턴 카운티 공무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윌리스 검사장은 지난 달 31일부터 오는 18일 사이 원격 근무를 하라고 권고했다. 법원 주변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거리를 폐쇄한 조치는 결정이 임박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제프 던컨 전 부지사, 젠 조던 전 상원의원 등 최소 4명이 대배심 증언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 이는 최소 48시간 이전에 통지를 받아야 하는 것이어서 기소가 다음 주중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기소는 어떻게 이뤄지나= 검사가 대배심에 사건 수사 결과를 제출하고, 수사관들로 하여금 증거를 제출토록 한다. 필요한 증인 명단도 제출해야 한다. 23명의 배심원 가운데 12명 이상이 기소할 이유가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검사는 기소장을 공개 법정에서 판사에게 제출한다.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 트럼프에게는 공갈협박 및 부패 단속법인 리코법(RICO)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선거사기를 저지르기 위한 범죄 권유, 정부기관에 대한 거짓 진술, 음모, 취임선서 위반 및 선거관리와 관련된 폭력 또는 위협에 가담한 혐의 등이 예상된다. 원래 리코법의 주된 타깃은 마피아 범죄. 윌리스 검사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RICO법의 전문가로 트럼프의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해 법 조항들을 폭넓게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지아에서의 기소가 주목받는 이유는= 트럼프는 이미 뉴욕, 마이애미, 워싱턴DC에서 다른 범죄 혐의들로 인해 기소됐다. 만약 트럼프가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면 자신을 상대로한 연방 소송을 중단시키고 자신에게 사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조지아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트럼프는 연방 사건에서 자신을 사면 할 수 있지만 조지아주에서는 주지사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사면 결정을 내리고, 누구든 일정 기간 복역해야 사면 대상이 된다.

토머스 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