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처드 명 학자금] 큰일났다, 사회주의 방식의 재정보조 계산

지난 20여년간 재정보조의 평가와 진행방식을 지켜보면서 미국내 재정보조 수위가 해가 가면 갈수록 낮아지는 상황을 겪는다. 그야말로 조지부시 대통령 시절을 회상하면 가정분담금(EFC) 계산에 매우 관대했으며 당시에 그 만큼 대학마다 재정보조 기금이 풍성해 웬만하면 자녀들의 대학진학에 따른 비용을 가정이 감당해 나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그 이후에 부동산 버블경제 폭락사태와 빌 클린턴 민주당의 집권시기에 연방세율을 39.6퍼센트까지 올리고 인플레이션을 막고 수 많은 중동전쟁과 아프간 전쟁 등은 더불어 미 교육예산의 자동적인 삭감 및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이에 맞물려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엄청난 이민자들의 폭증과 밀레니얼 베이비부머 세대의 큰 증가 또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적 수단으로 재정보조 방식이 추락하게 되었다.

미 시대상황을 보면 어떤 경제적 상황이었든지 재정보조 지원이 포퓰리즘에 민생안정을 꾀한다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면서 실질적인 면에서 재정보조 지원은 크게 줄었지만 온갖 뉴스와 미디어를 통해 마치 학자금 빚도 크게 탕감시켜 주며 재정보조의 퍼센트를 많이 늘어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정치적 목적과 계산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게 만든다.

교육예산과 집행에 있어서 양당의 정치적 성향과 입김이 다르게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치적 지향성의 튼 차이까 이를 대별한다. 민주당은 집행해야 하는 예산의 수급과정에서 현대적인 사회주의 개념이 팽배하다.

저소득자들에게는 더 많은 사회적/경제적 혜택을 배분하고 중*고소득 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 평등하게 살자는 정치적 편향이 매우 강하다. 무엇보다 이민자들과 어린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인기를 끌어 지지층을 확보해 정권유지해 나가는 방식이다.

지난 10여년 간을 지켜보면 수 없이 밀려든 이민자들과 서류미비자 들로 인해 거둬들이는 세수익은 바닥을 치고 팬데믹까지 겹치게 되어 정치적 인기를 지속려고 어쩔 수없이 민생의 허리를 졸라매야 하는 교육예산 집행방식이다.

한 예로써, 오바마 플랜을 통한 의료혜택의 많은 변화를 개혁했다고 하는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오바마 플랜 시행 후 단 3년만에 미국내 중산층의 3분의 2가 사라져 버린 사실이다. 세계 어느나라를 봐도 사회주의 식의 정치 지도자들이 득세해 망해가지 않은 나라가 없다.

그도 그럴것이 필자도 오바마 플랜이 나온 직후, Deductable을 1만달러로 높였는데도 의료보험 혜택은 예전 것보다 형편없이 낮아졌으며 한달에 의료보험료만 평균 1700달러 가량 지불해야 질병없이 건강첵업 일년에 한번하는 정도였다.

웬만한 가정들은 봉급생활자로 직장에서 혜택을 받지 않는 이상 이러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이는 미국내 전체적인 중산층의 감소로 연방 세수익은 바닥을 치고 하물며 오바마 정권말기에 전반적인 예산감축이 당연한 대세가 된 것이다.

미 교육예산도 하루아침에 1억달러나 감축될 수밖에 없는 위기가 현실로 나타났다. 반면에 공화당의 정책은 트럼프 시기에 나타난 것과 같이 중산층의 복구를 위해 기업의 세율을 낮추고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을 다시 미국으로 되돌려 일자리를 창출하고 무료혜택만을 추구하는 이민자들과 불법체류자들의 유입을 막아 세수익에 손을 대기 보다는 각종 부과금의 증가를 통해 경기를 정상화시키고 활성화 시키는데 역점을 두는 것이었다.

문제는 앞으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연간 수백만명의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재정보조금의 수위를 미국예산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어쩔 수 없이 재정보조 평가방식을 개혁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상황이다. 지난 칼럼에도 명시한 바가 있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SAI(재정보조지수)의 계산방식에는 일반가정에서 자녀가 1명이 대학을 등록할 때에 최소한 연간 3천달러 이상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이며, 자녀가 2명이 동시에 대학 진학을 한다면 재정부담은 최소한 1명일때보다 2배이상 늘게 될 전망이 확실하다.

하물며, SAI 계산에 적용하는 공식에는 수입에서 SAI가 하물며 -$1,500이라는 초유의 Negative 금액도 출현하였으며, 자산계산에서 Adjusted Net Worth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가정분담금을 계산하지 않고 순자산 지수테이블에 따라 일률적인 계산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FAFSA의 문항 수도 108에서 36문항으로 줄여 국세청에서 넘어오는 데이터를 자녀가 대학에 실제로 합격할 떄까지 제출정보를 부모조차 확인을 할 수 없게 눈과 귀를 모두 막았다. 국세청에서 넘어온 데이터가 얼마나 잘못 계산되었다는 것을 미리 알게 되면 빗발치는 항의를 감당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큰일이다. 내년도 대학에 등록하는 자녀들은 부모가 사전에 재정설계와 준비를 잘하지 못하면 이제 사방에서 등록을 포기하는 사태도 속출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문의: (301)213-3719 remyung@agminstitute.org